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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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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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라는 맥락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일환으로서 더욱 부각된 경향이 있다. 크레딧 중에서도 ‘출산’에 대한 인정을 가장 주목했던 맥락이나, 법안으로 상정된 출산 크레딧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중요한 제도 도입 목적임이 드러난다.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 제도 도입 방안 연구. 김수완. 2006
2008.1.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로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반대주장
이제도는 결과적으로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고지원으로 연금 수급권자에게만 보상을 주는 것은 형평성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비용에 비해 기대되는 효과가 크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출산 크레딧은 출산장려책 및 사각지대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출산·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지원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에서의 짧은 가입기간인정이라는 보상만으로 출산률을 높아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크레딧 인정으로 인해 수급권을 확보하게 되는 집단은 가입기간 8~9년인 자들로써 사각대 해소 규모 역시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키워드

기초,   노령,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