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대 법학개론 기말과제 헌법재판소의 권한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심판권한
1) 위헌법률 심판권
2) 탄핵심판권
3) 정당해산 심판권
4) 권한쟁의 심판권
5) 헌법소원재판권

2. 헌법재판소 규칙 제정권

본문내용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법 제16조 제5항), 사무처의 조직·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법 제17조 제8항),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조직과 운영(법 제20조 제3항), 증거조사의 비용(법 제37조), 공탁금의 납부와 국고귀속(법 제37조), 국선대리인의 보수(법 제70조),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법 제72조 제6항)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규칙을 제정한 이래 많은 헌법재판소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최근에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을 제정하였다.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법 제16조 제4항),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법 제16조 제2항).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헌법재판소규칙은 소송당사자 등 일반국민들에게도 효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법 제10조). 동 규칙은 이를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에 공포한 것으로 보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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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