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지방자치단체의 형태와 사무

소개글

행정법 -지방자치단체의 형태와 사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형태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본문내용

의 제정사무
5. 단체위임사무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이며 단체위임사무는 일단 위임되면 그것을 위임받은 자치단체의 사무가 되며, 자치사무와 같이 지방의회의 관여하에서 처리된다.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은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교정적 감독에 한정되고, 예방적 감독은 배제되며 국가가 교부하는 국가보조금은 부담금의 성격을 갖는다.
예: 전염병 예방접종, 조세 등 공과금징수, 하천보수, 유지, 국도유지, 수선 등
6. 기관위임사무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으로 그 처리가 위임된 사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위임사무는 일반적으로 그 성질이 지방적 이해관계보다는 전국적 이해관계가 더 큰 사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위임사무보다 기관위임사무의 양이 대단히 많다. 위임기관은 전면적인 직무감독을 행할 수 있으며 감독은 합법적, 합목적성의 감독뿐만 아니라, 교정직 감독과 예방적 감독까지도 가능하다.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전액을 위임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임기관에 교부되는 보조금은 의무적인 교부금의 성격을 가진다.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에 관여할 수 없음, 다만 사무처리를 위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관여할 수 있다.
예: 호적사무, 주민등록사무, 병사사무, 경찰, 소방사무, 국세조사, 경제계획, 경제통계사무, 농업개발사무, 상공업 및 수산업진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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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형태와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형태와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