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와 노사간의 갈등해결에 관한 사례 즉 노사간에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을때 그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 해결했는지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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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와 노사간의 갈등해결에 관한 사례 즉 노사간에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을때 그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 해결했는지에 관한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미칠 것이다. 갈수록 구매량을 줄이려는 추세에서의 노사분규는 판매고에 부정적 영향과 이미지에 큰 추락을 동반할 것이다. 세계적 불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산업에 불을 지필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협력적, 화합적 그리고 생산적 노사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노사 모두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전제조건이 있다. 먼저 법과 원칙을 중요시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자율성의 정당성이 확보되려면 법과 원칙의 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산업현장의 분규에 대해 법과 원칙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해결의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노조의 경우 노사분규를 발생시키지 않고 법을 준수함은 물론 일자리 안정과 창출, 기업과 사회발전을 위해 사용자와 화합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특히 질서를 위해 존재하는 법을 무시하는 것을 민주화라고 생각하거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노사는 모두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노조업무를 수행하는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물론 노사분규 기간 중 파업참여자 모두에게 그와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노동과 임금을 연계시키는 원리의 생산성 임금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경제가 불황에 들어선 지금, 몫의 크기와 일자리 창출 및 준수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고 분배중심에서 성장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 노동조합의 최대 관심사인 ‘고용안정’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장과 분배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회사를 존속시키고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노사화합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와 경제성장률 저하에 의한 소득감소를 해결하고 얇아진 중산층의 복원을 위해서는 노사화합과 업무몰입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두터운 중산층은 자동차 구입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고 나아가 자동차산업 발전의 가교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같은 사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기업 노사 모두에게 주어진 역할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6. 시사점과 정책과제
1) 한국 자동차산업의 최대 과제는 노사 안정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는 산업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 전체 및 노사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은 완성차 업체는 물론 산업 및 국가경제 차원에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품질 수준과 글로벌화의 눈부신 진전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 부문은 매년 되풀이되는 분규와 생산차질로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 전망을 위협하는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다. 지난 해 노사분규로 인한 제조업 생산차질액 2조 4,972억원, 수출차질액 10억5,300만달러 중, 주요 완성차 노조의 파업에 의한 생산·수출차질액 비중이 제조업 전체 차질액의 78.2%, 84.7%에 달했다. 저신뢰－고비용의 노사관계를 치유하고 생산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
2) 해외 선진 자동차업체에서 노사관계의 시사점
80년대 이후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업체들은 노사 협상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을 바탕으로 생산의 안정성 및 유연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선진업체들의 최근 노사관계의 변화 움직임은 급변하는 경쟁환경 속에서 노사의 갈등이 회사의 존립마저 위협할 수도 있다는 공통된 위기의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산업 평화와 생산의 유연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것다. 자동차산업에서 생산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노력뿐 아니라 노동환경 전반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임금교섭의 공식화와 제도화를 통한 임금인상의 적정 수준화, 정규직 과보호 완화를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및 노동 유연성 제고, 그리고 산업 평화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Ⅲ. 결론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자동차산업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한편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와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와 정규직화 요구를 제기하면서 자동차산업에서도 핵심 현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확대와 열악한 처우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과보호와 경직된 노동시장이 원인이다.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정규직 보호 수준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임. 최근 단체협약에는 해외공장 설립에 대한 국내 공장 수요확보 및 고용안정 문제, 신차종 설계시 노조 통보 등이 추가되면서 기업의 전략적 결정 및 인사경영권마저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고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정규직 임금 인상 자제 및 과도한 보호 수준 완화를 통한 노동의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 선진 업체들의 경우 자국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 및 노사문화 전통을 바탕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노사가 감정대립에서 벗어나 상생적,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노조는 투쟁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하고, 경영측 역시 분규발생 이전에 대화와 타협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문화 개선을 위한 사용자의 투명 경영 및 지식경영 실천과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동운동 지향,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과 기업발전을 위해 핵심역량 개발 등을 통한 노사의 노력은 물론 산업평화 정착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한국노사관계학회 http://www.kirra.or.kr
조우현 외, 한국의 노동경제, 경문사, 1999
이병훈, 한국 자동차산업의 구조개편과 노사관계, 노동교육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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