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협력비용의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규모는 얼마인지 파악하시오

소개글

납세협력비용의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규모는 얼마인지 파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납세협력비용의 개념
2. 우리나라에서 납세협력비 측정 방식
3. 우리나라에서 납세협력비의 규모
4. 향후 정책방향

본문내용

규제로 인한 기업의 행정부담을 감축하기 위해 각 부처마다 전담조직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세제개편이 납세협력비용에 미치는 효과 측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과도한 규제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납세협력비용 측정 및 감축사업을 전담한 행정조직 및 이를 지원할 자문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제단체, 세무·회계전문가, 학계 등의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상시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적인 감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에 따르면 영세 및 중소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중대사업자보다 높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영세·중소사업자에 초점을 둔 감축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제공의무별 납세협력비용 규모를 보면 거래증빙의 발급과 수취 및 보관과 관련된 비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거래증빙과 관련된 비용을 대폭 감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각종 신고와 관련된 의무도 많은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신고가 보편화되었음에도 신고에 따른 비용이 많다는 것은 신고서식을 간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액계산의 단순화 및 세법개정 빈도의 축소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번 국세청이 발표한 납세협력비용 측정사업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향후에는 비사업자들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의 측정으로 사업이 확장되어 우리나라 모든 납세자가 국세와 관련하여 얼마만큼의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밝혀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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