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의 구조적 특징과 생존 전략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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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의 구조적 특징과 생존 전략에 대하여 논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1. 김일성 통치체제
2. 김정일 통치체제
Ⅲ. 북한 경제의 변화
1.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 노선과 경제구조
2. 북한경제의 현황과 과제
3.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정책과정과 과제
4.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개혁ㆍ개방전략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경제회복전략에 따라 이미 1990년대 후반경부터 경제정책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오고 있었다. 즉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 2-3년전부터 이미 선군정치를 바탕을 둔 강성대국의 건설을 위해 ‘경제적 실리주의’에 입각한 경제시책들을 추지해 나갔다. 북한의 경제개혁 및 경제정책 변화의 기본 방향은 선군정치에 바탕을 둔 이른바 ‘강성대국’건설이라는 큰 틀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실리사회주의’를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가장 큰 실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계획경제를 계속유지하면서도 각 경제단위들은 수익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병존을 의도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변화시켜 나가도 있는 것이다. 2001년 초부터 경제관리 강화론이 대두되기 시작하고 2002년에 대대적인 ’7ㆍ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하였다. 7ㆍ1 조치의 주요내용은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물가 및 임금인상, 환율현실화 및 관세조정, 식량ㆍ생필품등의 배급제 단계적 폐지, 개인경작지 확대 등이 있었다.
3) 북한경제의 개혁ㆍ개방 전망
북한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회복전략 및 경제개혁 조치들은 50여년 역사에서 유례를 보기 힘들 정도로 전 경제영역에서 추진됨으로써 침체되어 있던 북한경제에 활성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혁에 성과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만성적인 ‘공급부족’상태부터 해결하여 인플레이션 압박을 해소하고 시장지향적인 개혁조치들이 후속 보완조치로 계속 도입하여 선행 개혁조치들이 탄력을 받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하면, 외국자본이 대량 유입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북ㆍ미간 핵문제 해결을 통한 국제경제환경 조성이 주요 관건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과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느냐에 따라 북한이 도입한 경제개혁 조치들의 성공 여부가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경제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 입장은 매우 부정적이지만,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은 개혁개방 없이는 회복 불가능하다. 과거 북한은 경제가 침체에 빠질 때마다 중앙계획과 대중동원을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파국의 시점을 연기시키기는 하였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제 북한식 경제성장 전략은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북한체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경제개혁과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임을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북한은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바탕으로 그동안 겪은 경제난을 극복하기위한 방법을 대내ㆍ대외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특히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내포적 공업과’추진을 위해 보다 선진적인 자본설비 및 기술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서방국가와의 대외경제관계가 확대하여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실리주의 경제관리체계로 시장운영방식을 전환했으며 경제 전분야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하고 획기적인 7ㆍ1조치와 외국투자유치를 확대하기위해 신경제특구정책을 추진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경제적 개혁과 개방을 통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겪으면서 정치제체 역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고 지도자의 권위와 강한 사회통제가 정치체제의 급속한 변화는 억제될 것이다. 즉, 북한은 경제개혁ㆍ개방을 현실화 시키면서 정치적 통제는 계속 강화할 것이나 개혁ㆍ개방은 필연적으로 정치체제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결국, 북한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비록 제한적인 차원에서 경제개혁개방을 시도하더라도, 정치체제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참고문헌
윤황, 북한체제의 특성에 대한 변화의 징후와 북한체제의 미래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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