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 급식 - 무상급식 실현방법, 효과에 대해 토론하시오

소개글

영유아 무상 급식 - 무상급식 실현방법, 효과에 대해 토론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상급식 실현방법
2. 무상급식의 효과

본문내용

해서이다. 무상급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소득하위 50%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는 안을 마련한 것이다. 전면무상급식을 원한다면 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보이라는 것이다. 투표를 통해 의견을 통과시킨다면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점을 잘 생각해 보면, 무상급식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다. 싫든, 좋든. 의견이 나오면 시행하려는 생각인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싫든, 좋든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무상급식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은 아닐까? 힘들기는 하지만 불가능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말 불가능이 아니라면, 주민투표를 통한 예산낭비를 막고 그 예산으로 무상급식 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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