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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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Ⅰ. 고령화의 급진전과 노인복지 수요의 급증

Ⅱ.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주소

Ⅲ.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노인장기요양보호를 위한 ‘노인보건법’ 제정의 필요성
　2. 노인복지 관련법의 개정방향
　　(1) 노인복지법 개정방향
　3. 기타 노인복지 관련법의 개정방향

Ⅳ. 결론에 대신하여 - 노인파워시대가 오고 있다

본문내용

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노인 복지가 잘되어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 노인집단의 권익보호운동이 활발하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노인단체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단체에 압력을 가하는 일이 빈번하다. 단 미국에는 범국민적 노인 권익 운동단체인 ‘은빛운동’(Gray Movement), ‘노인승리’(Gray Champion) 등의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또 인디언 노령자를 위한 국가위원회(NICOA), 히스패닉 노령자를 위한 국가위원회(NHCOA), 노령여성조직(OWL), 사회보장 및 의료 증진을 위한 국가 위원회(NCPSSM) 등 인종을 망라한 다양한 조직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압력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와 같이 노인 운동이 활발한 것은, 노인계층이 일반시민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노인들 스스로가 시민으로서의 자존의식을 가지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복지 정책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행동을 취하여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 결과 노인들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되면서 사회보장ㆍ노인복지법ㆍ보건의료제도 등에 자신들의 입김을 넣는데도 성공했다.
대체로 영국과 스웨덴은 1920년대, 미국은 1930년대, 일본은 1950년대 초에 노인 파워로서의 노인 단체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특히 영국에서의 노인들에 대한 연금제도의 개혁, 스웨덴에서의 취로와 생계의 권리, 그리고 미국에서의 노인권익보호를 위한 1930년대의 타운 센트운동은 초기의 대표적인 노인운동이었고 그 성과도 컸었다.
1950년대 일본에서의 노인운동은 전국 노인클럽연합회가 주축이 되어서 전개했는데 이들 노인단체들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1963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지금은 노년유권자연맹 같은 정치단체도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노인의 날을 기념일로 정하는 일, 노인복지법에 경로 연금 조항을 신설ㆍ개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무갹출 노령 연금제도를 얻어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한노인회나 노년유권자연맹, ‘밝은노후모임’ 등의 단체 뿐만 아니라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문제연구소, 그리고 각 대학이나 연구단체에 설치된 노인관련 연구기관에서 각종 세미나, 연구논문 발표, 대정부건의안 채택 등을 통해 이론적인 뒷받침과 아울러 압력단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선거 때에 요구조건을 들고 나와 지지 여부를 밝히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투표 활동에 대한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65세 이하의 연령층은 연령과 관계되는 이해보다는 다른 정치적 배려가 우선되는데 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은 투표 행위에 있어서 나이와 관계 있는 배려가 정치적 견해를 지배 한다고 한다.
이러한 연령계층 의식은 노년세대에서는 당연히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조직화될 경우 무서운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 노인세대를 잘 활용하면 긍정적인 세력으로 이끌 수 있다. 노인은 대체로 매사에 보수적이다. 이러한 노인의 일반적인 성향은 일상 생활에서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미국의 고령 계층은 정치적 태도에 있어서 대체로 보수 정당인 공화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몇몇 조사에 의해서 이미 증명되었다. 영국에서도 고령 계층은 보수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스웨덴ㆍ이탈리아 등에서도 노년계층은 이와 동일한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인간이 고령화하면 정치적으로 보수성향을 지니게 되는 요인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인간은 연령이 높아지면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이에 따르는 특권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획득한 기득권과 결부된 현상 유지를 위해서 보수정당을 지지하게 된다.
둘째는, 생물학적 노화는 상황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약하게 한다. 따라서 고령 계층은 상황 변화와 정치 변화를 바라지 않고 있고, 또한 이것은 그들의 정치적 보수성향의 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층이 두터운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은 항상 선거 공약으로 노인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 구현을 약속하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서구사회를 완벽에 가까운 민주복지국가로 급성장 시킨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노인들의 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또 노인들은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 중에서 ‘노인이라는 인식을 같이할 수 있는’ 60세이상 노인의 비율은 16%를 점하고 있고, 또 노인관련 단체에서는 역대선거에서 총 투표자중 60대 이상 노인의 비율을 40%대로 추정하고 있듯이 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노인들은 노인복지정책을 잘해주겠다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 줄 것이다.
앞으로 노인 권익 옹호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이러한 양상은 매우 조직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만일 고령자들이 그들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정당을 조직한다든지 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무시 못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노인 권익과 관련하여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노인보건의료문제 해결과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다. 기존의 생활보호 대상자의 폭을 넓혀 노인 빈곤층을 줄이는 방안, 경로 연금 상향조정, 노인취업, 그리고 노인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교통, 여가, 교육 등의 문제이다.
그런데 노인 파워가 효력을 가지려면 강력한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여러 개의 단체가 있으나 이들 단체들이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또 제도나 법의 제개정을 위해 노인단체가 시민운동 단체와 연대하여야 더욱 효과적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노인권익운동이 노인이라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모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인식을 갖고 국민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노인문제는 집단이기주의여서는 안되고 우리모두의 사회문제라는 점이 중요하다. 어쨌든 우리 나라에서도 노인파워시대가 오고 있다.
그것은 곧 시대의 변화를 의미하며 국가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함성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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