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기초연금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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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기초연금 도입 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이슈] 기초연금 도입 논란

[Briefing]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Previous Knowledge]
1. 고령화와 사회 문제
2. 한국의 빠른 고령화 추세와 빈곤한 노인층
3. 국민연금 제도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5. 기초노령연금

[Situation]
1.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2. 박근혜 후보의 당선과 기초연금논란

[Definition]
1.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
2. 기초연금, 국민연금 충당 논란
3. 국민연금가입자 역차별 논란
4. 특수연금 가입자 지급제외

[Problem Analysis]
1. 국민연금 해지 및 가입유인 약화 가능성
2. 재원조달 계획의 문제점

[Outlook]
1. 기초연금 시행 쉽지 않을 듯

본문내용

[이슈] 기초연금 도입 논란

[Briefing]

1]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저소득 노인들에 지급하는 9만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전체 노인들에 20만원을 지급키로 공약함

2] 그러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역차별하는 구상을 밝히며 논란이 되고 있음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기초노령연금
ㄱ.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하위 70%에 9만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ㄴ. 국민연금이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후 지급 받는 제도라면
ㄷ. 기초노령연금은 보험료의 납부 없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받는 공공부조 성격

2. Situation

1]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당시 60세이상의 노인들이 가입할 수 없었고

2] 노인들의 빈곤문제와 저소득층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됨

3]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액은 크지 않았고 2008년 대선 당시 노인단체들은 연금액 인상을 요구함

4]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 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 인상되지는 않음

5]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다시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올리고 대상자를 노인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함

6] 이에 박근혜 당선인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꾸고 전체 노인들에 20만원씩 지급키로 약속함

7] 그러나 대통령 당선 후 본격적으로 공약을 시행하면서 재원문제에 부딪히면서

8] 여러가지 논란을 낳고 있음

키워드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박근혜,   고령화,   기초연금 논쟁,   국민연금 역차별,   재원조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