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계 복식부기 회계 설명

소개글

정부 회계 복식부기 회계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회계 이해
1. 정부회계의 의의
2. 정부회계의 목적
3. 정부회계의 특성
4. 정부회계의 구분
5. 정부 회계 기준

Ⅲ. 복식부기회계제도 이해
1. 복식부기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회계 기준의 구성 체계
3.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필요성
4. 기존 단식부기의 문제점
5. 도입효과
6. 원가 회계 제도

본문내용

수 없다.
둘째, 단식부기에 의한 예산회계는 세입과 세출의 현금 변동 상황만 기록되어 재정운영의 종합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고 미래에 대한 재정전망이 어려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정책 결정을 하기가 힘들다. 수익과 비용에 대한 개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성과 분석에 의한 합리적 재정운영이 어렵다.
셋째, 기존 단식부기는 자산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자치단체들이 객관적인 자산의 가치평가와 가치증식에 관심을 두기보다 재산으로서의 기록 및 관리에 상대적으로 치중하고 있다. 또한 부채성격의 회계과목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면 미지급비용과 미수수익은 현금주의에서 인식이 안 되는 반면 발생주의에서는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이 된다. 지방 자치단체 자원의 규모가 실제보다 과대, 과소평가되어 정보이용자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5. 도입효과
행정 내부적으로 재정운영시스템 차원의 접근과 고객인 주민 관점, 그리고 국제
적 차원의 기대 효과로 나누어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지방재정 운영시스템의 개혁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신속하고 종합적인 재정정보를 생산 및 활용할 수 있다. 단식부기 회계방식은 결산보고서가 발간되어야 지역주민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이 얼마나 일치되었는지를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복식부기 회계방식은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현금흐름 등 회계정보 뿐만 아니라 예산자금배정 등 예산정보까지를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고하고 지역주민들이지방재정을 현금위주로 파악하던 단편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현금과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고려하여 지방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현금흐름과 자금배정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불요불급한 차입금의 감소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재정성과의 측정과 회계책임성의 증대를 가져온다. 공공재의 특성상 행정서비스의 정확한 가격은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원가개념의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에 대한 가격결정과 각종 사업에 대한 효익/원가분석이 가능하고, 현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적정성에 중점을 두는 현금주의 회계방식에 비하여 발생주의에 기초한복식부기 회계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들의 경영부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에 반영함으로써 회계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함양으로 지출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다. 지출은 지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본적 지출과 한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소멸되는 수익적(경상적) 지출로 나눠진다. 또한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도 감가상각을 통하여 매년 비용이 발생되는 자산이 존재 하는 바 이러한 지출행위는 그로 인해 얻어지는 성과가 비용보다 높아야 한다는 인식이 심어지게 될 것이다.
2. 지역 주민에 대한 효과
지역주민에게는 우선 지방재정운영 결과의 투명한 공개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된다.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전제로 주민들이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재정운영에 참여하는 통로까지 마련된다면 고객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해 정부는 노력하게 된다.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참여 증대와 외부통제가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6. 원가 회계 제도
원가의는 기본적으로 제조 기업에서 제품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정부부문은 원가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크지 않았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 단체는 2008년에 사업예산제도와 2007년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원가계산준칙의 미비로 사업예산과 복식부기회계간 연계를 통한 성과 측정 등 재무 정보의 활용이 미흡했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12월 지방자치 단체 원가계산 준칙을 제정하였고 2011년 1월 1일 부로 시행되고 있다. 2010년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이후에 일부 자치단체가 시범 적용하고 2011년 회계연도 결산시에 전 전 자치단체가 적용할 것이다. 그동안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기반으로 정부회계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어왔다. 지방자치 단체가 복식부기 정부회계를 도입한지 4년이 지났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원가회계에 대한 필요성 및 관심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번에 원가회계준칙이 제정되면서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기본 인프라를 제공 할 것이다. 원가 회계 제도로 정부 조직내부의 원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발생주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무비율 특성 분석 = A Difference Analysis on The Financial Ratio of Accural Basis Financial Reporting by the Type of Local Goverment
문호남,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2010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고찰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in Korean Local Governments
최홍규, 아주대학교,[2010]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 도입성과 및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Performance and Improvement Plan of Double-entry Bookkeeping Accounting System in Local Government
박지현, 명지대학교 대학원,[2010]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순천시를 중심으로
이강식, 순천대학교 대학원,[2009]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도입요건에 관한 연구 : 한국 중앙정부의 도입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박종철
정부회계 개혁초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저자명 김지현
http://www.keywordguide.co.kr/site/article/guide_view.asp?guide_idx=1114 정부회계 기업회계 차이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 도입성과 및 개선방안 연구
2010년 12월 한국의 정부회계제도의 생성과 발전 [심재영]
손희준, 외3명 (2006) 지방재정론 p.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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