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 경찰조직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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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찰행정법


경찰조직체계


1.경찰조직
Ⅰ.국가중앙경찰관청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Ⅱ.국가지방상급경찰관청
㉠지방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Ⅲ.국가지방하급경찰관청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2.경찰계급과 역할


참고자료

본문내용

치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경찰법 제17조 제3항).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경찰관서의 장인 지구대장과 파출소장 그리고 출장소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실조회를 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지구대장과 파출소장, 그리고 출장소장이 행정청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해양경찰서장
(1)지위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서를 둔다(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 해양경찰서에 서장 1명을 둔다(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1항). 서장은 총경으로 보한다(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제2항). 서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제3항).
(2)파출소 출장소 해양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둔다(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 제1항).해양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 제2항). 파출소장과 출장소장을 행정청으로 보기 어렵다.
2.경찰계급과 역할
참고자료
한글
한자명
직위
현원[3]
치안총감
治安總監
경찰청장
1인
치안정감
治安正監
경찰청 차장, 서울·경기·부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급
5인
치안감
治安監
지방경찰청장(서울청, 경기청, 부산청 제외), 경찰종합학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국장 급
30인
경무관
警務官
지방청 차장, 서울·경기·부산지방청부장, 경찰청 심의관 급
48인
총경
總警
경찰서장, 경찰청·지방청 과장 급
516인
경정
警正
경찰서 과장, 경찰청·지방청 계장 급
1,687인
경감
警監
지구대장, 경찰서 주요계장 및 팀장(생활안전, 강력, 정보2 등), 경찰청·지방청 반장 급
3,819인
경위
警衛
지구대 순찰팀장, 파출소장, 경찰서 계장, 경찰청·지방청 실무자 급
26,783인
경사
警査
파출소 부소장 · 치안센터장
37,409인
경장
警長
22,523인
순경
巡警
경찰관 임용 시 부여받는 계급
10,708인
계급 및 현원
경찰조직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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