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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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융업종 등에 종사하는 수가 많다. 신체특성상 육체적 노동에 열약한 여성의 경우에는 제3차 산업인 서비스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규모별 사업체 노동실태현황
① 규모별 사업체 노동실태현황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4-29인의 규모가 많으며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0-29인의 규모와 100-199인, 1000인 이상의 규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② 분석결과 및 시사점
자영업과 무급가족 및 종사자는 보통 혼자,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하므로 규모가 작은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상용근로자 부분으로 10-29인의 소규모 기업이 가장 많고 100-199인의 중소기업, 1000인 이상인 대기업의 순서이다. 소규모 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임금제도, 노조, 복지, 시설 등 여러 측면에서 대기업보다 매우 열약하다. 이로 인하여 소규모 기업이나 중소기업종사자의 소득은 불안정하며 그 수준도 매우 낮다. 또한 기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자 수를 줄이게 되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증가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한 한국에서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보다는 자영업으로 전환하거나 그냥 실업자 상태로 남게 된다. 이는 앞의 실업률증가, 고용률 감소,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와 모두 연관되어 설명된다.
3. 변화추이
1) 직종별 노동실태현황 증감률
① 직종별 노동실태현황 증감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감소하는 반면에 금융업 및 보험업, 건설업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② 분석결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감소하는 이유는 기술의 개발·발전으로 인력에서 컴퓨터, 로봇 등 기계로의 교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혈압을 측정할 때에도 손수 재었지만 요즘에는 병원 접수처 앞에 혈압측정기계가 놓여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감소하는 이유는 경제가 악화되므로 인하여 능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큰 이 업종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것이 이유가 아닐까 싶다. 예로 피아노강사와 피아니스트의 임금 격차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반면에 금융업 및 보험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경제악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은행, 증권, 보험회사를 이용한 재테크를 하는 사람의 증가 때문이다. 건설업의 증가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이 건설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로 4대강 사업, 송도 신도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상용근로자 즉 임금노동자가 초기에는 빠르게 증가하다가 일정한 시기에서부터 차지하는 비율이 완만해진다. 이 때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아 상용근로자가 자영업으로 전환한 것을 예측할 수 있다.
2) 규모별 노동실태현황 증감률
① 규모별 노동실태현황 증감률
② 분석결과
4. 산업별 고용 및 노동이동
Ⅲ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1. 최근년도(2006-2008)의 임금격차
1) 성별 임금격차
① 성별 임금격차(기준: 남자=100)
남자의 임금을 기준치 100으로 두고 남녀 간의 임금격차를 계산하여 보면 위와 같다.
2006년에서 2007년으로 임금격차가 줄어들다가 2008년에 기준년도(2006년)를 훨씬 초과하여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② 시사점
성별 임금격차가 2006년을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유는 반복하여 설명하는 2006년에 시행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감소에 의함이다. 또한 성별 임금격차가 다시 증가한 것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대학교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출산·육아 후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이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임금수준보다 낮다. 남성의 임시·일용직 종사자 비중은 60세 이후 급증하는 반면에 여성은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30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산업(직종)별 임금격차
① 직종별 임금격차
가) 직종별 임금산정
나) 직종별 임금격차
② 동일업종 생산직/사무직 임금격차
가) 생산직 임금산정
나) 사무직 임금산정
다) 직종별 임금격차
4) 학력별 임금격차
① 학력별 임금격차
② 대졸 임금산정
고졸과 대졸 근로자간 시간당 임금격차는 1980년 39.6%에서 1997년 19.5%까지 하락하였으나 1998년부터 확대되어 2007년 29.8%까지 벌어진 것으로 추정
― 고졸과 전문대졸 근로자간 시간당 임금격차는 1980년 12.3%에서 1996년 3.4%로 낮아졌고 2004년까지 3～4%를 유지한 이후 2007년 8.5%로 확대
― 중졸이하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고졸 근로자에 비해 8～13% 낮았음
□ 산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과 제조업(1980년 제외)의 경우 산업전체에 비해 고졸과 대졸 근로자간 시간당 임금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운수창고통신업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고졸과 대졸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산업전체에 비해 컸음
③ 분석결과 및 시사점
고졸과 대졸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1990년대 중반까지 축소되다가 이후 확대되고 있다. 이 시기에 실업자 중 대졸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학력별 임금격차 변화에 고용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취업자의 학력구성 이외에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변화도 고졸과 대졸 근로자간 학력별 임금격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비정규직의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학력별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둘째, 여성 취업자의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학력별 임금격차는 축소되었다. 셋째, 취업자 중 대졸자의 비중이 커질수록 학력별 임금격차가 축소되었다.
2. 전년도(2009년) 비교
3. 전체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4. 전체 근로일수
Ⅳ 생산성 기여도
1. 국민계정
1) GDP 변화추이
2) 최근년도 GDP(2011년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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