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노사관계 모델의 특징과 시사점

소개글

유럽노사관계 모델의 특징과 시사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럽 노사관계의 공통점

2. 유럽 노사관계의 차이점

3. 한국에의 적용

Ⅲ. 결론

본문내용

별 임금교섭 매 2년 실시 및 임금인상결정기준 마련, 기타 교섭현안 대상 산별교섭 및 기업- 지역별 교섭은 매 4년 실시)과 기업 및 사업장 종업원평의회(RSU)의 선발절차 및 활동범위 재규정 및 정부의 소득-고용대책 수립 촉진
1996년 고용을 위한 협약 : 파견 - 한시- 파트타임노동에 대한 절차적 규제 마련 및 고용유연성 제고 촉진 그리고 직업훈련의 정부지출 확대
이탈리아 노동조합들은 전통적인 이념성향에 따른 운동노선을 견지하면서도 국가적인 차원의 노동현안 및 사회정책이슈들에 대해서는 노사정간의 타협을 위한 유연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사회적 연대의 기반을 발전시켜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에의 적용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2일 시정연설에서 제의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는 그가 취임 후 꾸준히 추진해 온 ‘대통합’정책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연설에서 제안한 연석회의는 경제계·노동계·시민단체·종교계·농민·전문가와 정당 등으로 구성하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의제로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을 들었습니다.
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을 추진하는 기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대통령이 제안한 대통합 정책이 사회양극화,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까요? 유럽의 많은 선례들을 본다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럽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10%미만의 낮은 노조조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의 한축인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노사정위원회 운영에서 드러났듯이 타협의 문화가 성숙되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연석회의, 내일신문, 2005. 10. 24
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사관계는 미성숙되어 있고, 한국에 유럽 노사관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역사와 기반이 다르므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대통합을 추진하기 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노사 관계에서 노사정 합의를 (사회 협약)를 통한 사회와 국가를 위하는 공동선을 위한 노력은 한국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유럽의 노사관계는 노사정의 조합주의적 특징과 중앙집권적인 산별노조로 인하여 사회 협약을 통한 공동선을 위한 국가와 사회 차원의 노력으로 노사 관계에 따른 고용불안, 훈련, 재취업, 노동자간의 임금 격차,차별문제 등의 각 기업단위로 해결하기 힘든 노동 정책 등을 협의 해 나갑니다. 이 점은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 노사 갈등에서 제기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반대와 같은 기업이 해결하기 힘든 사회적 노동 문제, 분배나 빈곤문제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방안을 선보여줍니다. 즉 사회 국가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앙 집권화된 조합주의와 산별노조에 의한 노사정 합의는 오랜 세월 이룩해온 유럽의 조합주의의 장점이고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노조와 고용주, 정치가들이 보다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관용적인 정신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를 위하는 공통선을 위한다는 목표를 위한 사회 협약을 이끌어내고 이를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Ⅲ. 결론
이상으로 유럽 노사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럽의 노사관계는 현재 실패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높은 사회 복지 효과로 인해 매우 이상적인 노사 관계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이 유럽의 노사관계 모델이 우리나라의 나아가야 할 점이라고 정의 할 수도 없습니다. 유럽의 관용적이고 민주적인 노사 관계는 유럽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오랜 세월 노사의 갈등을 풀어 오는 과정에서 형성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유럽의 사회 복지적 자본주의의 형성은 풍부한 광물, 에너지자원, 커다란 사회 갈등에서 중재 해줄 수 있는 전통 있는 왕가의 존재 등이 바탕이 된 것 이고, 네덜란드의 모범적인 사회협약에 따른 관용적인 민주주의와 노사관계는 1648년부터 이어져온 독립정신과 개혁정신 신,구교 간의 관용정신이 사회 역사적 배경이 되어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정통성 있는 민주 정부와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역사도 짧고 노사분쟁에 대한 대처 경험도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가 유럽 모델의 노사관계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바꾸어 유럽의 노사 관계의 장점을 개량 수용해 나아가야 할 것 입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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