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사정과 교정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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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사정과 교정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개 념
III. 역사(발달과정)
1. 교정사업의 변화
2. 교정복지의 전개
IV. 현황 및 실태
1. 교정복지 현황
(1)여성범죄와 교정복지
(2)노인범죄와 교정복지
(3)장애인범죄와 교정복지
(4)외국인범죄와 교정복지
2. 외국의 현황
(1) 스웨덴
(2)노르웨이
V. 실천방법
1. 정책적 개입방안
(1)갱생보호
(2)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3)소년자원보호
(4)보호관찰
(5)범죄피해자구조
2. 임상적 개입방법
(1)시설중심 프로그램
(2)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
VI. 문제점과 대안
1. 문제점
(1)과밀수용
(2)징벌제도
(3)인권에 관한 문제
2. 대안
(1) 과밀수용의 대안
(2) 징벌문제의 대안
(3) 인권에 관한 문제 대안
VII.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구는 거부당하기 일쑤이며 청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비공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다. 청원을 막기 위해 임의적으로 청원시 별도의 소내 절차를 거치도록 해 재소자들이 청원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기관에 대한 청원이 인 정되고 청원의 비밀성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입법적 조치가 취해져야한다.
3) 낙후된 교도소를 신축하고,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한국 교도소의 평균 수용인원 1500~2000명은 국제기준 500명을 훨씬 웃돈다. 이는 효 율적인 재활 교육을 방해하는 근본적 물리적 이유다. 국회에서 일년예산을 심사함에 있 어 교도행정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해 주목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다. 특히 대구, 광주, 안 동 교도소 등 지은 지 수십 년이 지난 교도소는 수용자체가 가혹행위이며, 열악한 환경 으로 인해 여러 가지 기본적 인권이 잘 보호되지 않고 있다. 먼저 낙후된 교도소를 신축 하는 것은 교도당국으로 하여금 교도행정을 위한 기본적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그 리고 충분한 예산 배정을 통해, 재소자들에게 의료 및 음식 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과, 교도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교도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수호 및 인 권보호라는 어려운 두 가지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게 할 것이다.
4) 진정한 교화시설로서 기능을 다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을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도소의 개방을 정례화 해야할 것이다.
교도소는 폐쇄성으로 인해 지금껏 끊임없는 인권유린 의혹의 논란 속에 있었다. 재소 자 인권침해나 교도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모두 교도소의 폐쇄적인 성격에서 비롯된다. 교도소는 교정교화시설이며 사회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단순히 격리, 구금하는 시설이 아 니다. 재소자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교화를 통해 사회적응 훈련과 갱 생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하는 곳이다. 아직까지 교도소의 담장은 보안상의 이유나 시설 과 인력의 미비 등의 이유로 일반인들이 그 내부를 들여다보기에는 높기만 하다.
VII.결론 및 제언
범죄의 심각성은 오늘날의 문명화된 사회에서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따라서 누구나 범죄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죄피해의 빈도가 높아질수록 불안과 긴장이 만연된 위험한 사회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위험한 사회에서 안정된 그리고 건전한 사회풍토가 조성된 사회로 성장하기 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범죄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인주의의 팽배와 경쟁사회로 변화되면서 우리는 누구나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문제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남의 문제로 막연히 인식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범죄문제는 이제 사회 내 모든 국민들이 공동대응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할 때이다.
범죄문제를 더 이상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와 교정시설에만 맡기는 것은 한계가 따른다. 우리사회가 그들의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한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 인간을 사회의 어둠 속에 가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교정활동과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교정활동을 제약하는 데에도 어려움은 있기 마련이다.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의 교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력문제를 타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전적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정복지의 발전과제는 범죄와 범죄자의 재활을 위한 방안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범죄인의 재활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이 요청된다. 따라서 전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인력의 선발과 기존 인력의 계속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정시설의 개방화와 중간시설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용자의 경우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서의 생활은 사회복귀와 재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교정활동을 위해 지역사회내 사회복지관의 주도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교정 분야의 전문적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은 보다 통합화된 체계와 조직 및 운영을 통해 관련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교정 분야의 전문자원봉사자로서 적합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연계망의 활용이 요청된다. 범죄행동을 모두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조직, 즉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의 상호작용의 결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교정 복지를 수행하는 사회복지관에서 상호 관련된 모든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정프로그램의 개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가의 교정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범죄가 존속하는 한 교정에 관한 연구지원과 관심은 증대되어야 하며, 다양한 교정 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교정복지보다 더욱 중요시되는 복지 분야가 많다. 어쩌면 교정복지가 논의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위안을 삼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정복지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신뢰할 수 있는 사회건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행복한 사회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볼 때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최옥채 <교정복지론> 서울:아시아미디어리서치,1998
김용준.최수찬.문영희 공저 <교정복지학개론> (주)교학사, 2005
최옥채 <교정복지론> 학지사, 2006
이윤호.공정식, <교정학> 법률행정연구원, 1995.
이백철. 양승은, <교정교육학> 시사법률, 1995.
http://km.naver.com/list/view_detail.php?dir_id=80801&docid=32088436http://socialwelfare.wonkw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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