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에 대한 x1 과 x2 의 손해배상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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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 대한 x1 과 x2 의 손해배상 청구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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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호라고 하는 주장은 (상법 제 22조)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직할시, 읍, 면에서 동종업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상법 제23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 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동일한 특별시, 직할시, 읍, 면에서 동종업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의 조항에 근거하여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X3의 등기상호에 대한 상호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는 합당하다.
결론적으로 Y1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책임이 없지만, 등기상호에 대한 상호권 침해 손해배상청구는 그 책임이 있다.
기업법 REPORT
학과: 경영학과
학번: 20101483
이름: 김관호
분반: #03

키워드

손해배상청구,   채권자,   계약상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