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의 대의민주주의의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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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적 위임의 금지, 전체이익과 부분이익의 관계, 선거제도를 둘러싼 문제를 쟁점으로 했다. 이러한 논의는 부분적이나마 그때의 제도에 흡수되기도 했으며,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Ⅳ. 결론
영국의 대의제는 혁명을 통하여 군주주권과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귀족정치의 이데올로기로 등장했다가 점차 부르주아계급의 세력증대에 따라 부르주아통치의 이데올로기로 정착되면서 군주주권은 물론 국민주권과도 대립한 성격을 보여주기도 했다. 대의제는 Locke, Burke, Bentham, J.S.Mill 등의 사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특히 공리주의는 대의제에서 부분이익이 가지는 위상을 확인해 주었고, 영국 선거제도의 개혁에 있어 이념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한편 영국의 대의제는 내각책임제와 양당제도의 정착이 특징인데 이는 그 나라의 정부형태, 권력의 구조적 성질, 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에 따라 대의원리의 기능이 달라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국 대의제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초기에 확립된 전체이익이라는 개념이 동요되면서 부분이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국민주권원리에 대한 신념이 강화되면서 선거권의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대의제가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로서 군주제, 귀족제, 과두정치와는 본질적으로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Q1. 대의제 형성과정을 국민의 선거권 확대과정으로 보면 될 것인가?
Q2. 현재 지역주의가 팽배한 한국사회에서 대의제도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키워드

영국에서의 대의민주주의의 형성과정,   영국의 대의제,   국민의 참여 확대,   복수투표제의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