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입][과점시장][외환시장개입][정부][선진국정부][공적자금][광고]시장개입과 과점시장, 시장개입과 외환시장개입, 시장개입과 정부, 시장개입과 선진국정부, 시장개입과 공적자금, 시장개입과 광고 분석

소개글

[시장개입][과점시장][외환시장개입][정부][선진국정부][공적자금][광고]시장개입과 과점시장, 시장개입과 외환시장개입, 시장개입과 정부, 시장개입과 선진국정부, 시장개입과 공적자금, 시장개입과 광고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시장개입과 과점시장
1. 이동통신 시장
2. 자동차 시장
3. 가전제품 시장
4. 자동차 보험

Ⅲ. 시장개입과 외환시장개입
1. 비중화외환시장개입
1) 비중화외환시장개입 의의
2) 비중화외환시장개입 효과
2. 중화외환시장개입
1) 중화외환시장개입의 의의
2) 중화외환시장개입의 효과

Ⅳ. 시장개입과 정부

Ⅴ. 시장개입과 선진국정부

Ⅵ. 시장개입과 공적자금

Ⅶ. 시장개입과 광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품에 대한 접근 방법 등 상품 및 시장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도록 하는 것은 상품 생산과 소비 과정의 연결에서 필수적이다. 처음에 광고의 그 역할은 미미했으나, 점차 커져 오늘날에는 광고가 없이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정상작동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측면에서도 광고는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을 안고 있다. 그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소모적 유통비용인 광고비가 상품가격에 전가됨으로써 상품가격의 상승과 그에 따른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광고는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독과점을 촉진함으로써 시장진입의 장벽을 높이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문화의 하위제도’ 측면에서, 광고는 그 자체가 현대사회의 핵심적 문화이자, 문화산업 일반의 물적 기반이다. 광고의 문화적 영향과 문화산업적 성패는 그 사회의 문화를 창달케 하느냐 황폐화시키느냐를 넘어, 산업 일반과 국가경제 전체의 성공과 실패에까지 맞닿아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광고는 심각한 부작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광고는 오로지 소비를 통해서만이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득함으로써 사람들을 기업이 원하는 소비자가 되도록 교육시키고, 그럼으로써 소비를 부추기고 물질주의적 가치를 고양시킨다. 광고는 허위적 욕망에 기반한 소비문화의 매개자이고, 이데올로기 조작을 통한 대중 의식의 통제자이며, 게으르거나 무능한 경우 외의 모든 사람에게 물질적 풍요와 행복한 삶을 가져다줄 것처럼 시위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옹호자인 것이다.
광고와 공공의 이익에 대한 이 같은 세 측면에서의 밀접한 관련성은 그 동안 ‘전통적 공공론’ ‘자유주의적 시장론’ ‘절충적 신공공론’의 세 가지 방식으로 사유되어 왔다.
전통적 공공론자들은 광고가 공공의 이익 훼손을 억제하기 위해 헛된 욕망과 허위의식을 자극해 과소비와 낭비를 촉진하는 광고표현을 금지하고 광고를 통한 독점적 기업행위를 배제하기 위해 광고요금, 거래방식, 광고기구 등 필요한 부분에 정부나 시민사회가 개입하고, 광고를 통한 계층분화의 심화와 변혁적 의식의 회유에 대중이 각성하고 저항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한 광고에 의존하지 않거나 의존도가 현저히 낮은 공영방송, 광고주의 직접적 영향력을 완충시키는 방송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 광고주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데 유용한 소유경영편집간의 분리와 편집권 독립 등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지지해 왔다.
전통적 공공론은 주로 ‘방송 영역’에서 그리고 ‘서유럽’에서 발전했으며, 1980년대까지의 서구의 공영방송 일원 방송체계에서 전성기를 누렸다. 방송이 국가발전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대부분의 개도국들도 이에 해당한다.
반면, 자유주의적 시장론자들은 광고가 시장 메카니즘의 산물인만큼 그 시장적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 보장을 위한 최선책이라고 주장하며, 광고표현, 광고요금, 거래방식 등 모든 행위와 제도에 대한 시장 외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바탕 위에서 광고계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율심의기구, ABC기구, 시청률조사기구 등과 같은 민간주도의 공익적 시장기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광고시장과 광고산업 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탈규제와 모든 것을 시장 메카니즘의 자율적 중재에 맡기는 자유시장원리의 도입을 요구해 왔다.
자유주의적 시장론은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에서, 그리고 대륙에 걸쳐 있어 전파의 자연적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미국에서 주로 발달해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20C 초반까지 인쇄매체와 미국의 상업주의 방송체계에서 번성했으나, 독과점의 폐해라는 시장실패에 의해 전통적 공공론에 의해 대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다가 전통적 공공론이 초국적 기업 주도의 신자유주의의 득세 및 관료주의 등 일련의 국가실패로 인해 퇴조하면서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탈규제 시기에 다시 한번 부각되기에 이른다.
다른 한편, 절충적 신공공론은 199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적 시장론이 언론자유와 알 권리의 침해 및 빈부격차 확대와 사회안전망 해체 등 각종 부작용을 산출하면서 ‘새로운 대안’ 혹은 ‘제3의 길’ 등의 슬로건으로 새롭게 제기되었다. 이들은 국가-시장-시민사회의 3각의 상호견제와 균형 속에서 ‘묶을 것은 묶고, 풀 것은 푸는’ 절충을 추구한다.
신공공론의 절충적 입장에서 광고는 정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지닌 사회제도이다. 시장원리에 맡길 것은 맡기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여 사회적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공공성과(혹은 민주주의와) 시장원리의 조화”라는 슬로건에서처럼 타율규제와 자율조정의 병행을 지지한다.
근대광고의 출현 이후 광고는 이미 일종의 사회제도로서 존재해 왔다. 이 제도는 세 가지 측면을 갖는다. 첫째는 경제 측면이다. 광고는 일련의 거래행위들로 구성되며, 거래 당사자들과 전체 경제 시스템에 대해 일정한 경제적 효과를 야기한다. 둘째는 문화 측면이다. 광고는 정보나 설득의 기호 구성과 해독을 통한 일련의 의미화 실천들로 구성되며, 현대 소비문화의 계발과 확산을 선도한다. 셋째는 언론매체 재원으로서의 측면이다. 광고는 언론매체의 주된 수입원으로서 언론매체의 상업주의화 및 광고주와의 유착 등을 촉진해 왔다.
20세기 이후, 광고제도의 정상화 노력은 위의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계속되어 왔다. 첫째는, 광고시장의 영역에서, 광고매체의 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나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장기능을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이며, 둘째는 표현의 영역으로, 허위기만과대과장 광고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는 노력이며, 셋째는 광고를 매개로 한 언론매체와 자본 간의 유착 가능성을 축소하거나 차단하려는 노력이다.
참고문헌
권오승 - 시장경제와 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도미니크 바튼 저, 강남규 역 - 위험한 시장, 아라크네, 2003
박동운 - 시장경제 이야기 Q&A (2007), 에프케이아이미디어, 2006
박하섭 - 시장경제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9
박원표 - 시장 정부 사회, 한남대학교출판부, 2002
이숭훈 - 시장발전과 경제개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키워드

시장개입,   과점시장,   외환시장개입,   선진국정부,   공적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