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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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내각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것이다. 유권자의 선택에 의해서는 8%의 지지밖에 얻어내지 못한 소수정당이 궁극적으로 정부구성의 최종 결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내각의 실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누가 권력을 담당하게 될 것인지 미리 알기 어렵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앞에서 든 예에서 보듯이, B당이 47%의 의석을 차지하여 45%를 차지한 A당보다 선거결과는 앞섰지만 누가 C당을 끌어들이느냐에 따라 A당이나 B다 모두 집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립정부형 내각제에 대해 자주 제기되는 또 다른 비판 가운데 하나는 내각의 안정성이 낮다는 것이다. 즉 정책에 대해서 정당 간 이견이나 갈등이 생겨나기 쉽고, 그만큼 지속성과 안정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립정부라고해서 반드시 불안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독일 내각제에서도 연립정부를 기본으로 해서 유지되어 왔지만 안정을 유지해 왔고 뉴질랜드는 단일정당 정부에서 연립정부형 정부구성으로 정부구성이 바뀐 후에도 정치적 불안정이나 혼란을 겪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불안정한 정치제도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곤 했던 이탈리아 역시 1994년 선거제도를 개정하고 난 이후 내각의 안정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사례들은 연립정부 자체가 정치적 불안정의 근원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연립정부에 의존하는 많은 국가들은 모두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런데 연립정부의 출범은 어떤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 못할 때 정부구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생겨날 수 있다. 전쟁이나 심각한 정치적경제적 위기가 닥치는 경우에 모든 정당이 함께 연립에 참여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거대 정당 간 연립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를 대연정 혹은 국민통합 정부라고 부른다. 대연정이 이뤄지는 경우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한 정당이 단독 지배가 가능한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을 맞아 국내 결속을 강화하고 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막기 위해 여러 정당이 함께 참여하여 국정을 이끄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이념을 달리하는 두 개의 거대 정당이 있어서 이들 정당중 하나가 군소 정당과 연립을 주도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들 두 정당 중 어느 한 정당도 소정당과의 연립을 통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 때문에 두 거대 정당이 함께 참여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세 번째 경우는 독자적으로 연립구성을 추진할 수 있는 경쟁관계의 두 거대 정당이 존재하지만 연립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소수 정당들의 이념이나 노선이 지나치게 편향되어 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없어서 두 거대 정당이 함께 연정을 구성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대연정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직선제총리와 내각제
내각제의 기본적 특성은 의회가 유일하게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받고 있으며 행정부를 이끌 수장은 의회에서 선출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같이 내각제를 취하면서 총리를 유권자들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이 실제로 도입된 경우도 있으나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스라엘에서 직선제 총리를 선출하기로 한 것은 총리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즉 총리의 위상 강화를 통해 정부구성의 안정을 모색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선거 후 정당 간 ‘거래’에 의해 정부가 구성되지 않고 국민들이 직접 정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정부 정책이나 집행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대통령제에서 발견되는 통치의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이 제도가 대통령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점정부의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즉 총리가 대통령제의 대통령처럼 유권자들의 직선으로 선출되므로 의회와 총리 간의 이원적 정통성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 결국 2003년 선거부터 직선제 총리 선출은 폐지되었고 다시 이전의 ‘일반적인’내각제의 형태로 돌아섰다. 총리 선출의 경우와 달리 또한 대통령의 선출 역시 직선과 간선 등 국가마다 각기 다른 방식이 존재한다. 이처럼 내각제에서는 행정 수반과 국가 원수의 역할을 분리하고 국가 원수는 대체로 형식상의 최고 지도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형식적인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기에는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 중요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Ⅲ결론
한국에서의 의원내각제의 도입가능성을 살펴볼 때 피상적으로 만 의원내각제 제 도입의 장단점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원내각제의 어떤 유형이 우리나라의 특성에 어울리는지 또는 어울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일단 현재 대통령제는 지역감정, 정경유착 과 더불어 국회의원선거와 다른 이원적 선거제도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제도라고 생각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원내각제를 고려해볼만하고 또한 지금의 대통령 견제 수단의 로서의 탄핵제도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미미하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리고 인물중심의 정당의 발달로 인한 철새정치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의원내각제의 도입이 그 해결책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의원내각제는 의회에서 수상을 선출하여 비민주적이라는 비판과 다수당의의회가 내각을 지배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점은 의원내각제의전체의 단점이라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그 의원내각제의 유형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의원내각제도입논의는 피상적 논의와 함께 유형을 무시한 비판으로서 전개되어왔다.
현재에 권력집중형 대통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책임정치 실현이 가능한 의원내각제 도입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의원내각제를 도입한다면 합의제 유형의 낮은 민주적정당성과 우리나라의 언어 민족 문화의 동질성을 고려할 때에 그 유형으로서는 다수재유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발생할 수 있는 소수자 보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투표제와 양원제를 도입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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