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론 논의

소개글

간통죄 존폐론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통죄의 정의/
2. 간통죄의 법규정/
3. 간통죄에 대한 법의식/
4.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5. 간통죄 폐지 찬성론과 반대론/
1)간통죄 폐지 찬성 의견/
2)간통죄 폐지 반대 의견/
6. 나아가야 할 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적인 추세, 사생활에 대한 법 개입의 부적절, 형벌로서의 기능 약화’ 등 헌재 지적사항들은 귀담아들어야 할 사회 추세의 변화를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개인의 도덕적 자제력에만 맡기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의 성적 결정권과 가정적·사회적 책임이 어우러질 수 있는 성숙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즉 성에 대한 법의 규제가 부적절하다면,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걸맞은 의식의 상향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남성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법적 보호 장치들도 확대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간통죄 폐지에 앞서 부부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현실화하고 부부 재산 공동 명의제를 확산하는 등 양성평등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혼 후 자녀양육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남성의 출산·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등 현실적으로 가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은 사회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시민들의 의식과 가치관, 행동양식이 변화하면 이를 법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우리사회의 성윤리와 성의식이 유동적이고 과도기라는 점에서, 중요한 것은 조급한 간통죄 폐지가 아니라 사회 상황과 여건의 성숙일 것이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사회적 여건들을 하나씩 풀어간다면 간통죄를 둘러싼 논란은 자연스레 해결될 수도 있다고 본다. 아울러 간통죄에서 이혼 전제규정의 분리라든지,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함께 고려한다든지 하는 현행 법조항의 개선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간통죄 존폐에 관한 양측의 의견과 간통죄 존폐 논쟁이 가야할 방향에 관해 알아보았다. 간통죄에 관한 입장은 간통죄 규정은 건전한 성도덕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부터 궁극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을 훼손함은 물론 여성들에게 실익도 없으니 지금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간통죄에 관한 의견은 이처럼 여러 갈래로 나뉘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급히 처리할 사안이 아니고, 남에게 자기 의견을 강요할 성격도 아니다. 간통죄는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추세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폐지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지만 헌법 재판소에서 지금은 시기상조이라는 심판이 내린 만큼 ‘진지한’ 논의를 통해 우리사회의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제3판, 2003
신동일, 「간통죄」,『안암법학』9권, 안암법학회,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http://www.kwdi.re.kr/index.jsp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http://www.welaw.co.kr/ (의성법률사무소)
http://www.hani.co.kr/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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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간통죄폐지,   간통죄,   성도덕,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