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 성문법 정의, 성문법 분류, 성문법주의, 성문법 장단점, 헌법, 불문법, 제정법]성문법의 정의, 성문법의 분류, 성문법과 성문법주의, 성문법의 장단점 분석(성문법, 성문법 정의, 성문법 분류, 성문법주의)

소개글

[성문법, 성문법 정의, 성문법 분류, 성문법주의, 성문법 장단점, 헌법, 불문법, 제정법]성문법의 정의, 성문법의 분류, 성문법과 성문법주의, 성문법의 장단점 분석(성문법, 성문법 정의, 성문법 분류, 성문법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성문법의 정의

Ⅲ. 성문법의 분류
1. 헌법
2. 법률
3. 명령, 규칙
1) 명령
2) 규칙
4. 자치법규

Ⅳ. 성문법과 성문법주의

Ⅴ. 성문법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명령:+-집행명령(법규명령)-- 법률 또는 대통령령 집행하기 위해서 발함
+-행정규칙--헌법이나 법률의 수권없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당연히 발할 수 있는 협의의 행정명령
2) 규칙
①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 내지 행정기관내부의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으로 법률이나 특별한 수권규정이 없이도 행정권에 따르는 당연한 기능으로 발하는 법이다 .
② 법적 성질은 명령이면서 규칙이라고 불리는 것(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③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장포함)이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
4.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에 기하여 제정하는 법령
①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회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정한 것
② 규칙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정한 것
Ⅳ. 성문법과 성문법주의
①제정법(制定法)을 제1차적 법원으로 인정하고 불문법 특히 관습법에 대하여 그의 법원성(法源性)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제정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補充的效力)만 인정한다.
②법의 통일적 정비가 용이하고 법적 질서의 안정이 확정적이며 법의 명확화가 용이하고 법적 분쟁에 대한 제반
Ⅴ. 성문법의 장단점
1. 장점
① 합리적인 법의 구체화에 적당
② 법의 존재와 그 내용이 명백하여 법생활의 안정성을 확보
법적 행동하기 위해선 그 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견이 필요하므로 상거래 등 법적행동에 필요
③ 국민의 권리와 자유보장
법관의 주관적 恣意, 권력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범죄인의 특별이익보호 (죄형법정주의)
2. 단점
① 법이 경화되기 쉬워 유동하는 사회의 실정에 탄력적으로 대처
② 입법의 복잡화. 기술화로 인해 일반 국민이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곤란
참고문헌
1. 강문용, 행정법의 성문법원, 국가고시학회, 1970
2. 석홍성, 초기 그리스의 성문법 : 제정의 배경과 그 특징, 부산대학교, 2010
3. 이재삼, 행정법상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의 조화,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4. 이세훈, 호주 의 성문법형식, 법제처, 1977
5. 정태호, 성문헌법국가에서의 불문헌법규범과 관습헌법,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6. 최대권 외 4명, 관습헌법 성문법 효력 vs 보충적 효력, 한국일보사, 2004

키워드

성문법,   성문법주의,   헌법,   불문법,   제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