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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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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군수산업(방위산업)과 산업범위

Ⅲ. 군수산업(방위산업)과 숙련노동

Ⅳ. 군수산업(방위산업)과 방위전략

Ⅴ. 군수산업(방위산업)과 노동자복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싶다. 거기에 한 고리로서 바로 군수산업이 놓여 있으며,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보수적인 성향에서 특히 대표적으로 표출된다. 즉 강한 노동자들의 연대적인 행동과 아울러 정치적인 보수성향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군수산업은 30여개의 군수전용사업장과 50여개의 민간과 군수 혼용사업장으로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계공업 내지 중공업으로 분류된 이들 기업들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매우 자주적인 조합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장들이다. 鯉서 이들 사업장의 강한 연대감과 보수적인 정치성향이 공존할 수 있는 강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간접적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은 군수산업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대해서는 세계 각 국의 통계치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이 많이 행하여 졌다. 즉 군수산업에의 투자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가(linden, 1992; bullock and firebaugh, 1990), 국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가(weede, 1993) 등이다. 흥미 있는 것은 아벨(abell, 1994)의 연구이다. 즉 그는 군비 예산의 사용이 군수분야와 민수 분야와의 임금 격차와 특히 군수분야에 미국의 경우에 소수인종과 여성들이 종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한 군수분야와 민수분야의 이윤율의 차이 때문에 군수예산의 사용은 소득 불평등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은 미국의 월남전이후의 자료를 토대로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논란에는 복잡한 해석이 들어간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이 타당한지는 검증되지 않고 논의만 계속될 뿐이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사례 연구만 소개하겠다(heo, 1997). 즉 한국의 경우에는 군비지출이 경제성장에 유의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 군비지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외국 투자에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점, 군비지출은 기술발전과 구매력 향상의 효과를 가져다주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에 군비지출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원 배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비군비 지출은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는 군비에서 비군비 쪽으로 이전시키면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견해를 지지한다. 군비는 투자, 노동력, 수출, 수지적자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장된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군비지출은 경제성장과는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비군사적 정부 지출의 규모가 경제발전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참고문헌
김형균 - 근대성의 위기와 군수산업의 발전, 경남대학교, 1993
박선도 - 한반도 통일시 북한 군수산업 활용 및 처리 방안, 한남대학교, 2011
신현주 - 군수산업개발의 필요성,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원, 1968
채만수 - 군수산업과 전쟁을 위한 전쟁,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3
홍선민 - 한국 군수산업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구조, 중앙대학교, 2003
한국섬유기술연구소 - 군수 산업에 사용되는 섬유, KOTITI, 2011

키워드

군수산업,   방위산업,   산업범위,   숙련노동,   방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