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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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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대일수출과 부진요인
1. 재일한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제도 철폐 요망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 요망사항
2. 주일주재원 복수 재입국허가 수수료 인하 요망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 요망사항
3. 주재원 비자갱신절차 간소화 요망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 요망사항
4. 투자경영비자 발급기준 완화 및 재발급 기간 연장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 요망사항

Ⅲ. 대일수출과 실질환율

Ⅳ. 대일수출과 검사 및 통관
1. 공비디오테이프에 대한 수입검사 문제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 요망사항
2. 수입검사 등 통관절차의 불규칙성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 요망사항
3. 일본에서의 식품수입시 검사샘플 송부 문제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 요망사항
4. 세관검사시 측정방법과 결과의 비공개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 요망사항
5. 식품검사 처리기한 설정 및 서면통보 요망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 요망사항

Ⅴ. 대일수출과 수입물량

Ⅵ. 대일수출과 IT(정보기술)
1. 부문별 IT 수출입 실적
2. 무역 수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망사항
－ 검사처리기한을 설정하고 검사소요기간을 서면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망함
o 한국의 경우 식품위생법령상으로 수입신고 대상식품에 대한 서류검사는 2일, 관능검사는 3일, 무작위표본검사는 5일, 정밀검사는 10일이내로 검사처리기간이 각각 정해져 있음
o 또 통병조림 식품, 레토르트 식품 등 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은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토록 규정되어 있음
－ 보완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떤 사유 때문인지와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해 주기를 바람
Ⅴ. 대일수출과 수입물량
대미대일 수입물량함수의 短期動態式을 추정한 결과에서도 수출의 경우와 같이 실질환율의 계수가 거의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업생산지수의 경우에는 예상했던 대로 산업생산의 증가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총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미수입의 전기오차수정항 계수가 -0.47로 절대치에 있어 일본의 -0.25에 비하여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대미수입이 대일수입에 비해 균형으로의 회귀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말해 준다. 즉 실질환율의 변동과 산업생산의 증가 등의 영향이 대미수입에 보다 빠른 속도로 반영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다음으로 동태적 통상최소자승법으로 長期輸入物量函數式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미 및 대일 실질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이들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유의성 있게 나타났다. 특기할 점은 우리나라의 대일수입이 갖는 경직성을 반영하여 대일수입의 실질환율 탄성치가 대미수입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작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해당국과의 실질환율이 1% 상승하는 경우 대미수입은 0.62%나 감소하는 반면 대일수입은 0.13% 줄어드는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미수입을 용도별로 보면 실질환율의 탄성치가 소비재의 경우 -1.24로서 환율변동에 탄력적이며 원자재의 경우에도 -0.82로 비교적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본재의 경우에는 실질환율의 탄성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일수입을 용도별로 보면 소비재 및 자본재의 경우에는 1% 유의수준에서 환율의 탄성치가 각각 -0.18 및 -0.17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자재의 경우에는 실질환율의 탄성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내 산업생산지수가 증가할 경우 대미 및 대일 수입은 모두 늘어나는 것으로 유의성 있게 나타났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먼저 국내 산업생산이 1% 증가하는 경우 대미총수입은 장기적으로 3.12% 증가하였다. 대미수입 중에서는 자본재와 소비재의 소득탄성치가 원자재에 비해 현저히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국내 산업생산지수가 1% 증가하는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은 각각 4.27%와 3.80% 증가하며 원자재는 1.50%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대일총수입은 국내산업생산이 1% 증가하는 경우 3.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용도별로는 자본재 및 원자재가 각각 3.66%와 2.56% 증가하였고 소비재는 1.56% 증가함으로써 자본재와 원자재의 탄성치가 소비재에 비해 현저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의 산업생산활동이 활발해지면 미국으로부터는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이, 일본으로부터는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Ⅵ. 대일수출과 IT(정보기술)
1. 부문별 IT 수출입 실적
IT 분야 하위 부문별로는 정보기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적자가 계속
- 8월 누계로 통신기기는 2.22억 달러를 수출하고, 4.69억 달러를 수입하여 무역 수지 2.4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6.1억 달러의 적자를 정점으로 매년 적자폭은 감소되는 추세
- 정보기기는 4.66억 달러 수출, 4.69억 달러 수입으로 무역 수지 2.0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유일하게 하위부문에서 흑자를 기록. 하지만 7.61억 달러의 흑자를 정점으로 매년 흑자폭이 감소되어 1.6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방송기기는 5,900만 달러를 수출하고, 9,500만 달러를 수입하여 무역 수지 3,6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현재 최대의 적자폭을 기록 중
- 부품은 21.76억 달러를 수출하고, 45.74억 달러를 수입하여 무역 수지 23.9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특히 부품 부문은 대일 적자의 주범으로 30억 달러 내외의 적자를 기록해 왔으나 금년에는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최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
- 패키지 S/W는 700만 달러를 수출하고, 1,000만 달러를 수입하여 무역 수지 3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 패키지 S/W의 대일 교역규모는 아직 미미한 편
2. 무역 수지
일본은 우리나라 IT 수출 상위 3위, 수입 1위 국가이며 5대 교역국 중 유일하게 무역 적자가 지속
- 대 중국 IT 수출은 미국의 수준에 거의 육박하였고 수지는 이미 미국을 넘어 흑자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금년 누계로는 수출과 수지에서 미국을 훨씬 능가하고 있음
- 반면에 대일 IT 수출 비중은 매년 감소하여 현재 전체 IT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로 낮아졌으며, 수입은 23.9%로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역조 현상이 심화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았으나, 일본으로 수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일 적자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임
- 참고로 미국, 일본, 중국이 우리나라 IT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6%로 총 191.89억 달러이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4%로 52.9억 달러임
참고문헌
권영욱 외 2명(2011) : 대일수출 중소기업의 인터넷 무역마케팅 활용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관세학회
김병훈(2002) : 대일수출 부진요인과 대응방안, 국제무역연구원
박영일(1999) : 한국의 대일수출, 인하대학교산업경제연구소
유창권(2010) : 일본의 유통장벽에 관한 실증연구 : 대일 수출 한국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국물류학회
유원철(2007) : 대일 수출기업의 헤징효과 분석, 한양대학교
이홍배(2008) : 대일 수출확대 방안과 수출 유망품목,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키워드

대일수출,   실질환율,   수입물량,   IT,   정보기술,   수출,   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