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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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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한일지방분권(한국일본지방분권)의 글로벌화

Ⅲ. 한일지방분권(한국일본지방분권)의 현황
1. 한국의 지방분권화 개혁
2. 일본의 지방분권화 개혁

Ⅳ. 한일지방분권(한국일본지방분권)의 개혁
1. 정책 및 개혁 추진주체
2. 정책 수립 형식 및 구속력

Ⅴ. 한일지방분권(한국일본지방분권)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성화에 활용되어 그것이 외국투자의 확대에도 연결되면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능한 환경이나 조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해당지역의 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 구조개혁특구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도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ジュリスト、2003．3．15; www.moleg.go.kr). 그러나 동 법률은 분권화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기 보다는 경제분야에 있어 주변국과의 교역증대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분권화개혁이라는 포괄적 국가발전전략차원에서 동북아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인식 하에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법률적 조치가 진행될 필요가 있었으나, 이미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이를 현재 구상되고 있는 분권화개혁안과 연계시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일본의 분권화개혁은 현재에도 지방분권일괄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과제로 적지 않은 부분들이 잔존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과거 중앙집권적 체제와 비교할 때, 분권화의 상당한 진전이 있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성공에는 정치리더인 수상의 리더쉽이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일본의 분권화개혁과정을 분석하면서 지방분권화개혁은 중앙정부의 권한 및 재정이양의 측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효율성과 경쟁원리에 입각하여 지역 행정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과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역주민 역시 응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른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충실해야하는 숙제를 지니게 됨을 새삼 인식하게 된다.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세계화의 추세 하에서 일본의 분권화개혁은 침체된 일본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유용하고도 유일한 수단으로 이제 새로운 실험의 장에 오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분권화개혁에 비교할 때, 한국의 분권화개혁은 역사적으로나 내용면에서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역시 정치적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0여년의 짧은 경험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개혁의 하부체제로 인식되면서 분권화개혁은 중앙기능 이양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더욱이 97년 외환위기로 임시방편적이고 단편적인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분권화개혁에 대한 논의는 주춤한 상태였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가발전전략의 핵심과제로 부상한 분권화개혁은 일단 강력한 리더쉽에 의하여 제도적 체제를 갖추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한 한국에서도 분권화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도 분권화개혁에 대한 인식부족과 경험부족에 의한 관련 중앙부처의 반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분권화 수행능력에 대한 주의깊은 배려가 요구된다. 또한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안은 상당 부분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규범적 차원의 논의로 비추어지는 부분도 보여지므로 이러한 안이 현실화될 때의 문제점을 예측하여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외에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차별적이고도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 각 안들의 상호연계성이 확보되어야만 하며, 중앙과 지방의 긴장관계를 지속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공공부문의 개혁은 일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분권화개혁 역시 한국의 지방자치의 성장과 함께 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적 수용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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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황우, 일본의 지방분권추진과 주민세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011
임승빈, 199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현대일본학회, 2005
윤석상, 일본의 지방분권, 민주당 정권의 \"지역주권론\"과 지자체 재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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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지방분권,   한국일본지방분권,   한국,   일본,   지방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