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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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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의 의미

Ⅱ. 미국 전자정보공개법의 교훈

Ⅲ. 일본 종교입법의 교훈

Ⅳ. 남아공 흑인노동조합법의 교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법외노조로서 합법성을 부여받고 있든지 제도적 노조로서 합법성을 부여받고 있든지 간에, 노동조합운동의 실질적인 합법성은 국가의 법률적 절차만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조직적 단결과 투쟁, 즉 자본가 계급과의 계급적 ‘힘겨루기’에서 이길 수 있는 계급역량의 강화와 투쟁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남아공의 흑인 노동자들은 1987～1988년에 ‘임금인상과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ANC, UDF, 남아공 공산당 등 남아공의 정치적 변혁운동 세력들은 이러한 투쟁을 토대로 전면적인 대중민주주의운동(MDM)을 전개하여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폐지(1990)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COSATU와 NACTU는 이미 1989년에 상호 합의한 ‘1국가 1산별노조’를 공동으로 건설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ANC 정권 하에서 자본파업을 무기로 삼고 있는 백인 자본가들에 대항해 더욱 통일적으로 계급적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이러한 ‘조직통일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만 인종자본주의의 유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흑인 노동자들의 완전한 계급적 해방의 디딤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노동법개악 저지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 민주노조운동은 남아공 흑인 노동자들의 투쟁과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상급노조 합법화’ 문제는 전술적 장단점과 전략적 장단점을 통일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을 요구한다. 단지 ‘3금 3제’를 수평적 교환관계로 보아서는 안 된다. ‘3금 3제’뿐 아니라 모든 노동법 개정조항들을 계급투쟁의 역량강화와 직결되는 수직적 결합관계로 설정해야 한다. 즉 민주노조진영은 노동자 계급역량의 균열을 초래하는 투쟁을 지양하되, 계급적 힘을 토대로 지배계급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투쟁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건 / 미국 정보공개법제의 개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김영진 / 한비자 철학에 있어서 법의 의미 : 법의 성격과 운용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2001
손성 / 일본의 종교입법의 교훈, 동국대학교, 1993
서상현 / 남아공 민주화와 노동조합의 역할,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2001
서장석 / 종교법인에 관한 소고 : 종교법인의 입법성, 한양대학교, 1977
최인호 / 미국 정보공개법상 공개거부사유로서의 사생활보호, 한국공법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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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미국,   전자정보공개법,   일본,   종교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