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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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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페리보고서의 의미

Ⅲ. 페리보고서의 주요내용

Ⅳ. 페리보고서의 국가별관점
1. 한국
2. 일본
3. 중국
4. 북한

Ⅴ. 페리보고서의 성과
1. 북-미관계
2. 북-일관계
3. 남북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항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일본은 이들 조치 중 일부 해제 조치와 함께 나머지 조치에 대해 해제 시기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결 의지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고, 일본인 납치의혹 등의 현안들도 그대로 남아있어 북-일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리라는 관측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3. 남북관계
한-미-일 공조 강화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북-미 미사일 회담이 성사된 점과 남북문제가 페리보고서에 포함된 점을 한-미-일 공조하에 우리의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적 실익 추구 전략과 맞물려, 당국자 회담 성사 및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 협의를 위한 분위기 조성 작업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페리보고서의 단계적 포괄 접근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대북 포괄적 일괄 타결안 기조도 함께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UN총회에서 백남순 북한 외무상은 북-미 및 북-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표시했으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남한의 북한 변화 유도 정책 중단과 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였듯이 북한의 通美封南 및 남한 당국자 배제의 이중적 접근 자세로 인해 남북 관계에는 단기간 내에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남북 경협에 있어 북한 상품의 대미 수출 시장이 열림으로서, 기초기술 열악과 원자제 부족난이 심화된 북한은 설비 제공형 위탁가공 사업과 외국기업과의 합작 투자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저임에 의존한 임가공 및 설비제공형 위탁가공 사업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활기를 띨 전망이며, 정부의 후속적인 경협 지원책이 마련 될 경우, 섬유, 가전, 전자 등의 업종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연계한 동반 진출 협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참고문헌
ⅰ. 강병규(2000), 미국의 대북한 유화정책과 페리보고서의 재평가, 한국군사학회
ⅱ. 권기수(2000), 페리 보고서와 한반도 정세변화, 한국동북아학회
ⅲ. 김은영 외 1명(2008), 북미관계 자료 모음, 한국개발연구원
ⅳ. 안병준(1999), 「페리보고서」와 동아시아 안보, 한국국방연구원
ⅴ. 윤기관(1999), 「페리보고서」이후의 남북한 경제 관계 전망, 북한연구학회
ⅵ. 이헌경(1999), 페리보고서 이후 미행정부의 대북정책 진단과 정책방향, 21세기정치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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