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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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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제규범의 카르텔(기업연합)

Ⅱ. 국제규범의 지식재산권제도

Ⅲ. 국제규범의 테러리즘

Ⅳ. 국제규범의 인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인권개념을 태동시킴으로써 일정하게 사회적 진보를 낳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인민대중을 자기편에 끌어들여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인민을 배반하고 부르죠아독재를 세우면서 부르죠아들의 계급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정치사상적 수단으로 인권을 이용하여 옴으로써 인권문제의 본질이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인권은 태동기부터 계급적 속성을 지님으로써 역사상 채택된 각종 인권선언을 살펴보면 시대마다 상이한 계급의 요구를 반영하여 채택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의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은 부르죠아지들의 인권보장을, 사회주의혁명 승리 후에 채택된 근로자 및 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은 노동자, 농민, 병사들의 인권보장을 선언의 기본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역사적 사례로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권태동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북한의 인권관은 국제정치상으로 진보와 반동,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사이의 투쟁과 이에 기반한 계급의식이라는 관점에서 정립되기 시작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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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희(2004), 지식재산권제도와 경제발전, 특허청
이대성 외 1명(2007), 테러리즘에 관한 규범학적 이해와 접근, 한국법학회
장준호(2006), 국제규범의 근거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한국국제정치학회

키워드

국제규범,   카르텔,   기업연합,   지식재산권제도,   테러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