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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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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러시아와 한반도(남북한)의 외교

Ⅲ. 러시아와 한반도(남북한)의 등거리정책

Ⅳ. 러시아와 한반도(남북한)의 한인

Ⅴ. 러시아와 한반도(남북한)의 경제협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지난 2월 \'러-북 선린-우호 및 협력 조약\' 체결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이고르 이바노프 외무장관을 통하여 북한 당국에 3각 경제협력, 특히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남-북한을 연결하는 사업을 적극 권유하였다. 그리고 평양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북측에 적극 제안하였다.
현재 중국횡단철도(TCR)를 통한 TSR과 TKR의 연결방안이 제안되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 경원선을 연결하는 TSR-TKR을 연결하는 철도가 현실화될 경우 많은 수송비 및 수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즉 물류비용은 해운이용의 50% 수준으로 떨어지고, 수송시간도 뱃길(네델란드 기준 24일)에 비해 3분의 2로 단축될 수 있다. 이는 또한 남북한의 CIS에 대한 공동 경제진출에도 기여함은 물론 한반도를 동북아시아의 핵심 물류기지로 발전시킬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푸틴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입장과 3국간 교차 정상회담을 통하여 나타난 러시아 대한반도 정책은 기존의 정책과 일치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주요 관심은 첫째, 비핵지화의 유지; 둘째, 군사-정치적 대결해소를 통한 평화와 안정유지; 셋째,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간 건설적인 대화지지; 넷째, 남북한과 호혜적인 경제관계의 확립; 다섯째, 한반도 주변 3국과의 세력균형 유지 등이다.
사실 \'6.15 공동선언\'에 나타난 내용들은 상당부분 러시아의 한반도 관련 이슈에 대한 정책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 등 정치-경제 문제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대화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왔다. 러시아는 또한 한반도 통일로 자국에 적대적인 통일국가가 탄생하지 않는 한 러시아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한반도 통일을 주변 어느 국가보다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은 단기간에 달성되기보다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작업으로 파악하면서 한국 주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는 통일한국과 러시아의 향후 정치-경제 체제간 유사성을 증대시키면서 제반분야에서 상호간 협력 폭을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는 또한 통일한국은 대외관계, 특히 대미관계에서 외교정책의 자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이는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심화,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는 김정일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에 따른 통일보다는 남-북한이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점진적, 평화적으로 달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러시아는 김정일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는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난민문제, 주변 4국들간 세력경쟁 촉진 등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같은 군사-안보 문제는 그것이 한반도 문제만이 아닌 동북아지역의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관련국이 참여하는 \'다자 국제회담\' 형식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집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협조함과 동시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8자회담\'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러시아는 \"모든 국가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어떤 국가를 위협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군비경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지역 다자안보 협의체의 확립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켜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및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미국 주도의 TMD 개발 및 배치를 촉진시키면서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을 심화시킴은 물론 역내국가간 군비경쟁을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편으로는 미국, 일본의 TMD 개발 및 배치를 반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발사를 억제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 일의 대북 수교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면서 미, 일의 對북 수교를 통한 남북한에 대한 주변 4국의 교차승인 조기완료와 북한의 국제기구 활동의 참여 등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주한 미군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주한 미군이 북한의 군사적 대남도발을 억제시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중-일간의 군비경쟁을 약화키면서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에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왔다. 물론 최근 들어 NATO의 동진과 더불어 한-미-일 동맹관계를 동북아지역내 NATO형 대러 견제 군사블럭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이후 미군주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는 그 동안 한반도 관련 이슈, 즉 남북대화 및 한반도 통일, 냉전구조해체를 통한 평화정착, 핵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김대중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등에 대하여 한국과 유사한 정책을 견지하여 왔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받아들이고 여타 분야에서의 남북관계 개선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서 한반도 이슈관련 남북한-러시아간 입장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이러한 3국간 입장차이의 축소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한 3국 외교-안보 협력을 확대시켜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한-러, 러-북 정상회담 후 채택한 공동선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북한-러시아는 UN, ARF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은 물론 북한의 국제적 고립탈피 및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을 확대시키기 위한 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문병권(2011) /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한·러 관계, 경희대학교
박문신(1999) / 러시아 한반도정책 전망, 극동문제연구소
신효숙(2004) / 러시아 한반도 전문가들의 시각, 북한연구학회
우평균(2010) / 러시아의 핵전략과 한반도정책,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양승함(1993) /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정치경제적 시각, 한국국제정치학회
홍완석(2006) / 러시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과 전략,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키워드

러시아,   한반도,   남북한,   등거리정책,   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