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경제권]동북아경제권(동북아시아경제권)의 구축, 동북아경제권(동북아시아경제권)의 부실기업, 동북아경제권(동북아시아경제권)의 위성방송, 향후 동북아경제권(동북아시아경제권)의 성장 방향 분석

소개글

[동북아시아경제권]동북아경제권(동북아시아경제권)의 구축, 동북아경제권(동북아시아경제권)의 부실기업, 동북아경제권(동북아시아경제권)의 위성방송, 향후 동북아경제권(동북아시아경제권)의 성장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경제권(동북아시아경제권)의 구축

Ⅲ. 동북아경제권(동북아시아경제권)의 부실기업
1. 민법상의 제도
2. 부도방지협약 제도

Ⅳ. 동북아경제권(동북아시아경제권)의 위성방송

Ⅴ. 향후 동북아경제권(동북아시아경제권)의 성장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기여하였고, 이러한 성장은 가장 모범적인 것으로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다. 동시대에 대만, 싱가폴, 일본 등도 역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는 점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이지역의 成長戰略을 통칭하여 동아시아의 발전모델이라고 지칭한다. 그러나 대만, 싱가폴 등은 중소기업위주의 기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데 반하여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대기업위주의 성장을 선택하였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적 발전모델은 동아시아의 발전모델과 구별된다.
오늘날 중국과 몽고 등 동북아 국가들은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거울삼아 경제발전에 전력하고 있다. 이들 개도국들이 바람직한 경제전략을 선택하여 바르게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98년 이후 한국이 IMF의 관리를 받게 되고 일본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독자적인 동아시아의 발전모델의 有效性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재벌을 위시한 대기업의 부실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 몽고 등 東北亞 국가들이 시행착오 없이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부실 정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기업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부실기업 정리를 통하여 바람직한 동북아 국가의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한국과 같이 政府主導의 대기업 위주의 기업구조를 채택할 경우, 기업과 정부간의 政經癒着에 의한 부정부패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財閥의 생성에 관하여 경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무한경쟁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존재는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재벌과 같이 지나치게 많은 계열사를 지닌 재벌의 생성은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기업은 業種專門化를 통하여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는 官治金融의 폐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관치금융은 한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금융권의 자율성을 저해하여 금융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방해한다. 이에 따라 외국 투기자본의 농간에 의해 자국의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넷째는 경제발전전략은 경제발전단계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는 개발년대인 60-70년대에는 재벌을 위시한 대기업위주의 기업구조가 유효하였지만 8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이러한 기업구조가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실을 하였다. 따라서 시대적 상황과 경제의 開發期, 調整期, 그리고 成熟期에 알맞은 기업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부실기업의 정리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부에 의한 직권조정을 피하고 친시장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실기업제도는 회생가능기업을 갱생시키고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기업은 수시로 시장에서 退出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Ⅵ. 결론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중일이 있다. 따라서 한중일이 동북아경제를 이끌어 가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간에 경제적 상호 의존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중일간의 상호 협력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배경 하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중일간 FTA논의이다.
만일 한중일간에 FTA가 체결된다면 그 경제적 효과 면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이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국이 차지하고, 일본은 한국과 중국보다 이익이 다소 적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3국간 FTA논의에 다소 소극적인 이유도 바로 이런 연유도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익의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FTA가 체결될 경우 3국 모두 GDP가 증가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무역규모별로 보더라도 한중일 3국간 FTA가 체결될 경우 역내무역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중일간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은 대중국 수출이 약85억~121억 달러, 대일본 수출은 약 83억~103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대한국 수출이 약 125억~151억 달러, 대일본 수출은 약205억~254억 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한국 수출이 약90억~194억 달러, 대중국 수출이 약188억~316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중일 3국간 FTA가 체결될 경우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을지라도 3국 모두 역내 무역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FTA체결로 인해 역내 무역자유화가 실현될 경우 투자환경 개선으로 무역이익은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은 산업구조 더 나아가 생산구조의 상호 보완성으로 서로간의 의존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전기전자, 기계, 화학 등 후방연관효과가 큰 산업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들 산업에 대한 3국간 무易이 활발해질 경우 다른 산업에 대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한중일 3국간 FTA체결은 무역장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무역이익은 물론 GDP증가, 경제활성화 등 커다란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고정식(2009) / 세계금융위기와 동북아경제권 자산가치 버블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 한중사회과학학회
김유진(2004) / 남북한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상호관계 및 기대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김재승(2003) / 동북아경제권의 형성과 부산지역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동아대학교
김세원(1995) / 동북아 경제권의 의의와 발전 방향, 고려대학교
권순돈(1999) / 동북아 경제권 구상과 우리 나라의 통상정책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조성인(1994) / 동북아경제권 형성의 추진방향과 그 전략,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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