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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 재생산권리][여성][재생산권리][재생산][권리]여성 재생산권리의 이론, 여성 재생산권리의 자본주의, 여성 재생산권리의 구조조정, 여성 재생산권리의 기술, 향후 여성 재생산권리의 발전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 재생산권리의 이론
1. 파슨스의 기능주의
2. 기능주의적 유산 : 가구 노동 전략과 가족
3. 급진적 페미니즘
4. 자유주의
5. 마르크스주의와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
6. 이중체계론
7. 흑인페미니즘

Ⅲ. 여성 재생산권리의 자본주의
1. 생산과 재생산의 분리
2. 성별분업
3.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가족
4. 조정메커니즘으로서의 국가
5. 고유한 갈등들

Ⅳ. 여성 재생산권리의 구조조정
1. 노동시장 유연화
2. 비공식 부문과 여성
3. 가족, 가계와 여성 : 조정비용

Ⅴ. 여성 재생산권리의 기술
1. 체외인공수정(In-vitro-Fertilisation)
2. 유전자진단
3. 배아 줄기세포 연구(Embryonale Stammzellforschung)

Ⅵ. 향후 여성 재생산권리의 발전 방안
1. 구조조정의 경제학과 젠더 맹목
2. 신고전파적 접근 : 인적 자본론
3. 젠더-효율성 접근
4. 새제도주의적 접근
5. 대안적 접근 : 사회적 재생산의 관점
6. 거시경제의 젠더화
7. 생산과 재생산의 조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다. 즉 그들은 작업장에서 남성들과 평등하게 되기 위해 재생산 노동을 은폐해야 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인정과 보호를 요구해야 한다. 보호와 평등 두 전략 모두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과 재생산 사이의 갈등적인 관계를 다루는 데에는 부적절하다. 여성들은 파트타임직 같은 일종의 보호조치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주변화되거나, 노동시장에서 형식적인 평등을 추구하면서 슈퍼우먼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생산과 재생산 사이의 역사적 관계가 분명해지면 생산노동과ㅏ 재생산 노동 사이의 연관은 단순히 여성만의 쟁점이라기보다는 체계 전체적인 문제가 된다. 그리고 여성의 입장에서 노동시장에서의 평등을 위한 투쟁은 사회적 재생산 과정에서의 노동조건,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체계에 고유한 생계의 불안정성을 둘러싼 투쟁을 포괄해야 한다.
Ⅶ. 결론
생명공학의 발전과 함께 오늘날의 재생산기술은 적용타당성의 문제를 넘어 적용여부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실현시기의 선택문제로 되어가고 있다. 즉 이러한 기술을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라 아니라 어떤 조건하에서 얼마만큼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인공수정 등 생식보조기술의 발전으로 불임부부의 고통이 줄어들고 출산과 관련하여 불임여성의 선택의 폭이 어느 정도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식에 개입하는 재생산기술의 발전은 여성을 단순한 출산도구로 전락시킬 가능성, 여성의 건강에 대한 침해가능성, 과학과 기술이 여성의 출산능력을 대신하게 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여성의 의존과 예속을 강화할 가능성 등이 위험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의 발전이 여성을 과학기술의 원료제공자로 도구화, 상품화하는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명공학의 발전과정과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생명공학연구의 주체는 아직 대부분 남성이며, 연구의 대상도 대개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재생산기술의 도움을 통해서 누가 어머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통제는 정자, 난자의 기부자와 수혜자를 맞추는(matching) 의료적 전문성과 가부장적 체계에 놓이게 된다.
우리나라 입법과정에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인문사회학자, 여성, 시민단체, 종교계인사의 참여를 그리고 이 중 여성이 40% 이상이 되게 할 것이 요구된 바 있다.
생명공학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미 유네스코선언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는 과학자뿐만 아니라 법률가, 윤리학자, 신학자, 철학자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단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 앞으로 이 법의 적용에 대하여 중요한 것을 심의하게 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동 법안(안 제6조)에 의하면 이 위원회는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분야 전문가로 학계, 연구계, 산업계를 대표하는 9인 이내의 위원과 종교계, 철학계, 윤리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여성계를 대표하는 9인 이내의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부의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재생산기술과 여성의 관련성에 대한 특별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반위원회와 같이 최소한 30%의 여성위원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참여로 재생산기술 등의 생명과학정책에서 얼마나 젠더관점이 도입되고 통합될 것인가는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학기술에서의 남성중심성을 비과학분야의 소수가 영향을 주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생명공학과 재생산기술정책에 여성인권의 이슈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논의를 통하여 참여와 개입의 전략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인공수정, 유전자검사, 배아줄기세포연구, 치료적 배아복제 등 구체적인 논의에 여성인권적 관점을 어떻게 논의의 핵심에 놓으며, 통합할 수 있을까?
어떠한 여성의 인권이 언제,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사회적 규범과의 관계에서 이해되고 있는가?
여성의 몸의 도구화의 방지장치는?
재생산기술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장치는?
자본주의, 사회, 권력에 대한 비판적 관점 하에서 여성개인의 책임과의 관계가 규명되고 있는가?
어떤 정치적인 작용의 여지가 있는지? 어떤 행동방법이 적합한지?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개입의 전략은 우선 여성단체, 장애자운동단체, 건강운동단체, 환경운동단체, 종교단체 등과의 국제적, 지역적 네트워크의 강화와, 노동정책, 사회정책, 의료보장, 사회보장정책과도 관련되므로 관련정책에 대한 관심을 함께 갖는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이에 관하여 스위스, 독일, 노르웨이, 벨기에, 이태리, 캐나다를 비교 연구한 한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과학기술에 비판적인 종교적인 단체, 진보적 입장의 기술 발전을 비판하는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제도권내의 여성과 여성단체의 참여를 도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재생산 기술의 원료제공자로서의 여성의 몸의 도구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현재의 차별적인 여성상황에 대한 고려 하에 성역할의 사회적 문제를 반영하는 기술 발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생명공학의 발전과정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짐으로써 생명공학정책의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면 재생산기술과 관련한 여성의 사회적 조건과 삶의 현실이 실질적으로 남성과 다른 것이 고려됨으로써 여성의 인권이 보다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선 재생산기술과 깊은 관련을 갖는 생명공학정책은 여성의 인권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은애(2003) : 생명공학시대의 여성의 재생산 권리에 대한 법여성학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김선혜(2008) : \'불임치료산업\'과 한국의 재생산 정치, 연세대학교
레슬리 도열 저, 김남순 외 2명 역(2010) : 무엇이 여성을 병들게 하는가, 한울아카데미
웬디 맥엘로이 저, 서은경 역(2006) : 여성과 자유, 나남
조영미(2004) : 출산의 의료화 과정과 여성의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허라금(2003) : 생명공학기술과 여성, 한국여성철학회

키워드

여성 재생산권리,   여성,   재생산권리,   자본주의,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