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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본스톡추계의 의의

Ⅲ. 자본스톡추계의 국부(國富)

Ⅳ. 자본스톡추계의 현황

Ⅴ. 향후 자본스톡추계의 제고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잉여노동은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며 잉여가치를 생산해 자본가의 이윤의 원천이 된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이윤을 많이 얻기 위해 노동 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줄이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자본가는 생산된 상품을 팔아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데 이 때는 소비자인 노동자의 소득이 많을수록 좋다. 즉, 자본가는 「가치생산에서는 적은 지불임금을, 가치 실현에서는 많은 임금소득을」이라는 모순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이란 내포적으로는 자본의 축적, 생산수단의 확충개선과 그에 수반하는 소비 수요의 절대적 증대라는 방향을 취하고 외부적으로는 뒤떨어진 이질적인 비자본경제권을 자본제 생산관계 속으로 끌어들여 동질화하여 자본제 경제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발전이 이루어지면 외부수요라는 발전 에너지를 절대적상대적으로 약화시켜 그 발전력을 잃어간다. 즉, 발전이 몰락으로 통하고 따라서 자본주의 발전이론은 그 붕괴의 이론으로 통한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마르크스에 의해 사형판결을 받는 등 그 운명이 의문시되어 왔으나, 자본주의는 여전히 그 자리를 견고히 지키고 있다.
그러면 그 운명이 의문시되던 자본주의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한 마디로 말하면 현재의 자본주의는 앞서 설명한 자본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의 변화 형태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국가의 개입이라는 측면을 보겠다. 대공황을 계기로 하는 불황과 대량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유효수요정책, 다양한 자동안정장치의 채용, 그리고 정책의 기초 장치로서의 관리통화제도 등의 케인즈적 수정을 가함으로써 자본주의는 종래와 같은 대공황이나 대량실업 등을 장기간에 걸쳐 겪지 않은 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증대가 형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참고문헌
김준영 - 공공경제에 있어서 한국의 총유형 자본스톡 추계, 한국재정학회, 2000
박홍규 - 세상을 바꾼 자본, 다른, 2011
서재환 - 우리나라의 자본스톡 추계 기법에 관한 고찰, 통계청, 2000
임재연 -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2
칼 마르크스 저, 김수행 역 - 자본론1,2,3, 비봉출판사, 2005
표학길 - 한국의 산업별 자산별 자본스톡 추계(1954-1996), 한국조세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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