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과정의 특징과 문제점

소개글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특징과 문제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심의

3. 예산의 집행

4. 결산과 회계검사

본문내용

발동하는 계기가 된다.
2) 결산의 특징
① 결산은 사후적이다, 즉 행정기관이 예산운용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정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이다.
② 결산은 역사적이며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다. 즉, 결산은 사후적인 것으로 집행된 내용을 무효로 할 수 없지만, 부당한 지출이 발견되는 경우 그 책임을 요구할 수 있고 확인된 내용은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 쟁점화 할 수 있다.
③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징을 가진다.
3) 결산의 절차
결산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결산절차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중앙예산기관이 수입지출에 대한 출납을 정리하고 감사원에 그 결과를 확인받아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최종확인을 받데 이와 같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행정부의 결산아라고 하며, 결산의 초종적인 과정은 국회의 심의를 거침으로 끝난다.
4) 회계검사
예산과정 중 마지막으로 수행되는 과정으로 조직의 재정적 활동 및 그 수입지출의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증검증하는 행위를 의미함. 우리나에서는 감사원과 국회가 동시에 회계검사 업무를 수행하며, 감사원이 원칙적으로 국회의 회계검사업무를 대행한다고 할 수 있다.
5) 우리나라 결산 및 회계검사의 문제점
① 회계검사인인 감사원이 독립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지위에 있고, 감사보고서를 처리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② 실지검사에 치중하여 건수적발주의가 관행이 되고, 감사업무가 과다하여 회계검사의 획일성과 복잡성을 초래하여 행정능률을 저하시켰다.
6) 우리나라 결산 및 회계검사의 개선방안
① 회계검사기관은 중요하기 때문에 회계검사기관 공무원의 임명절차와 여당, 정치인, 고위공무원의 통제로부터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항들이 있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선출, 책임, 그리고 권한의 문제들은 그 나라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즉, 독자적인 회계검사기관을 두어 장기적 과제에 대해서 연구해야한다.
그러면 위에서 언급한 예산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편성과정에서는 합리성과 정치성을 적절하게 조성하여 전년도 이전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에 관한 환류제도가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예산심의 기간을 충분히 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 선임과 재임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여 위원의 전문성을 높여야한다.
셋째, 예산집행에 있어서 비목의 단순화, 신축성 부여 수단의 적극 활용 등 자율화 촉진정책을 추진해야하고 공무원의 책임의식 강화, 평가, 환류의 강화 예산단가의 현실성 제고, 집행 절차의 명료화 등을 통해 자율규제를 촉진해야하며, 외재적 평가를 촉진해야한다.
넷째, 결산 및 회계검사과정에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충분히 살리고 감사보고서를 처리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왜냐하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회계검사기관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옴부즈만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회계검사기관들은 재정책임성을 지키기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매커니즘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키워드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특징과 문제점,   예산편성의 절차,   예산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