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소개글

일본 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본경제체제의 형성과정
2.경제체제의 특징
3. 한일 경제협력의 실상

본문내용

자애로사항의 지속적인 해결,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전개 등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이 밖에도 양국은 1992년의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양국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과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을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와 경제산업성이 예산을 지원하여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01년에는 '한일부품소재산업협의체' 구성과 양국합동회의 개최(5.31, 도쿄),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3.15-17, 후쿠오카), 자동차부품구매사절단(9.11-15, 서울 등)을 비롯한 부품·소재분야 사절단 및 투자환경조사단 유치 등에 나섰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자 양성을 위해 핵심제조업외에 IT, 바이오, 애니메이션 분야의 중견기술자를 일본기업 등에 파견하여 현장기술을 습득토록 하고 있고 일본 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취약분야인 정밀측정·염색가공·광학·도금·용접·대체세정제 등 기반기술분야의 현장지도도 실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당국의 산업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노력이 과거보다 적극 행해지고 있는 것과 반대로 민간기업간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산업 기술협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일본기업들이 우리기업을 과거와 달리 경쟁상대로 받아들여 기술이전을 꺼리는 측면외에 일본어와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세대가 우리기업의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상대적으로 생소한 세대가 경영일선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측의 세대교체 문제가 있다. 양국 기업의 기술자와 경영자가 영어로 대화해야 하는 등 과거같은 끈끈한 접점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바뀐 교류환경을 현실로 받아들일 때 우리 기업과 정부는 스스로가 가진자원제약하에서 기술과 기능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최근 실패경험을 토대로 휴대폰, 반도체, LCD 등의 분야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과거와 다른 기술이전 전략이 나타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두터운 기술이전벽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이다.
③ FTA 추진통한 시장확대 노력
무역, 투자 그리고 산업협력의 차원에서 본다면 한일간 관계는 아시아의 타 국가들과의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소원하다. 그 이면에는 양국의 유사한 산업구조와 이에 따른 국제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자리잡고 있다. 물론 생산설비를 양국간에 전략적으로 재배치하여 가동율을 높임으로써 생산성을 추구하는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그같은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중국이 부상하고 세계의 주요 경제권이 블록화하면서 일본이 한국, 동남아 국가 등과의 경제블록 형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WTO 가입을 계기로 조만간 경제대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큰 중국을 견제하고 NAFTA, EU 등 거대 지역블럭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한국과의 협력을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된 것이다. 한국도 FTA체결을 통한 시장확대를 계기로 일본의 거대시장과 선진기술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블록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협정 체결은 한국측에 기존의 일본의 대한투자촉진정책이나 기술이전 촉진정책과는 차원이 다른 투자촉진과 기술이전을 가져올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먼저 양국의 연구기관(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 JETRO-IDE)가 공동연구를 시작하였고 2001년 5월에는 '한일 FTA 비지니스 포럼'을 구성하여 기업인과 관료간의 실무적 차원의 얘기를 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2002년 3월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하여 한일간 쌍무투자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한일 FTA 체결과 관련하여 집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현안이 있다.
첫째, 협정 체결로 단기적으로 대일무역수지 적자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KIEP외(2000)에 따르면 관세율 하락으로 대일 무역적자가 61억 달러 늘고 실질 GDP가 0.07%포인트 감소하며, 체결 이후의 투자 증대, 경쟁심화, 규모의 경제 실현 등 '동태적'효과까지를 고려한 장기에서는 무역수지를 65억달러 정도 개선하고 실질 GDP를 2.81%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일무역수지 적자폭 확대가 가져올 경제적, 정치적 부담을 한국 정부가 초기에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둘째, 협정의 포괄범위에 농산물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 부문을 일본측 주장대로 배제할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대일무역수지 적자 해소 효과보다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를 제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측에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셋째, 협정 체결후 예상했던 동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지, 또 발생하더라도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언제 나타날지가 불확실하며 이 때까지의 초기부담 즉 적자폭 확대가 한국측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양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협정 체결로 피해를 보게될 그룹, 산업의 저항을 어떻게 해결하고 협정을 체결할 것이냐는 것이다. 산업구조 재편시 상당한 국내조정비용이 수반될 전망이다. 중복투자된 시설의 폐기에 따른 기업의 부담 해소, 예상되는 도산과 M&A에 따른 도산채무와 실업에의 대비책 마련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를 해당국 책임으로 해결할 것인지 공동 펀드를 조성하여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빠뜨릴 수 없다.
일본을 따라잡는(catch-up) 과정에 있는 한국 측 산업과 기업에 어느 정도 배려할 것인지, 고부가가치 상품이 일본에 저부가가치 상품이 한국에 특화하는 수직분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측에 어떠한 형태의 유예조건을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할 것이다.
한일 FTA 체결이 미뤄지고 있는데는 양 측 모두 사정이 있지만 필자들은 우리 측 사정이 체결을 미루는 보다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면 무작정 미루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2003년에 들어설 신 정부는 협정 발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태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협정체결에 좀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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