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교육개입에 관하여

소개글

국가의 교육개입에 관하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가의 교육개입에 관하여


들어가는 말...

본론.......
★국가의 교육개입 배경
★50년대～80년대 국가가 교육에 개입하여 나타나는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적 측면
2. 역기능적 측면
★ 현재의 교육에 관하여서

▣신자유주의 교육
1.신자유주의 교육이념
2. 신자유주의 등장배경
3.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전개의 긍정적 측면
4. 교육부문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폐해

▣ 우리 나라 교육 시스템

▣현대의 중앙집권 교육과정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본문내용

원교육을 학제 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초등학교 안에 유치원부를 개설하여 실험교육을 시작하였고, 의무교육 연한 연장과 교육세(敎育稅) 신설(1982), 중고등학교의 평준화를 위한 사학(私學) 재정지원, 입학시험제도 개정 등의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학교 교육 단계]
이와 같이 실시되고 있는 학교 교육은 운영과정에서 학교정부학생학부모 등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각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교육을 재정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 중 특히 정부와 학교의 관계는 학교 교육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가 학교에, 학교가 정부에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상호관계를 맺게되는 이 관계에서 정부가 제정한 교육 정책에 의해 학교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관계는 매우 종속적이다. 이러한 예로는 적정 주당 수업 시간 수, 교과목 신설 및 폐지, 교육과정, 입학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 등의 교육정책 등을 들 수 있는데, 정부가 내세운 이러한 정책들은 현행 학교에서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이와 같은 교육시스템 전반에 관한 관리와 정책을 제정, 실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를 들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명칭이 여러 번 바뀌기는 했으나 정부가 교육에 개입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장관(부총리)아래 공보관, 차관, 차관보 등을 아래에 두고 각각의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역할로 분화되어 부처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우리의 교육전반에 걸친 교육시스템이 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고교평준화, 입시주의 등과 같이 교육제도 도입의 초반에 문제시되었던 것들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분명히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정책당국은 바로 자신들이 개혁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육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법부터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때이다.
▣현대의 중앙집권 교육과정의 장단점
80년대 이후에도 정부는 ① 공교육의 강화 ② 교육기회의 평등 의 이유를 들어 계속해서 교육개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교육개입으로 인한 80년대 이후의 중앙집권 교육과정의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점
① 통일되고 표준화된 교육체제를 지향할 수 있다.
② 중앙정부에서는 전문가들을 집중 활용하여 질 높은 자료를 양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와 교사와 학생은 전문성 있는 질 높은 자료를 제공받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 할 수 있다.
③ 중앙집권 교육과정에서의 학교의 재정은 정부가 상당부분 보조를 해 줌으로써 학교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인 부분을 절약 할 수 있고 이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도 재정적인 짐을 덜 수 있게 한다.
④ 지역과 학교의 교육활동을 통제하거나 책무성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중앙정부로 하여금 지역과 학교가 지켜야 할 표준사항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 통일 된 교과서나 전국 단위 시험 (예: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강력한 통제기구를 가지고 있 을 때와 국가, 지역, 학교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을 때에는 중앙집권적 교육과정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앙 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일반 국민이나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보다 더 큰 효율성을 갖기 때문이다.
2. 단점
① 지나친 표준화는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우는 데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방식에 의해 창의력을 저하시킬 수 있고 전체적으로 학교교육을 획일화시키고, 협소한 목표달성으로 이끌기 쉽다.
② 중앙집권 교육은 교육과정개발 과정에서 주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연구진들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교사들의 참여기회 를 줄이며, 이는 단지 교사들의 역할을 교육과정 전달자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교사의 역할을 단순화시키게 된다.
③ 중앙집권 교육과정 하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을 관리 통제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교육인적자원부의 영 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학교가 재정적인 부담을 정부의 보조로 인해 덜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그로 인해 학교는 재정적인 부분을 상당부분 자신의 학교로 가지고 오기 위해 학교 자체적인 특색 있는 교육이 이 루어지기 보다는 중앙에서 보기에 좋은 또한 원하는 방향으로의 교육의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 힘쓰는 눈치보기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④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학교나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실행전략을 가져오게 된다.
⑤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문서로 결정 고시한 교육 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 기준’을 말한다. 이는 교육부 장관의 위 치와 역할이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임명권 이 있고 또한 역대 교육부장관들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다시 임명되는 것은 물론 같은 대통령의 임기 중에도 짧은 기간 안 에 장관이 많이 바뀌었다. 이는 다시 교육과정 및 교육에 관한 정책의 여러 가지 면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을 가지고 왔 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교를 흔들리게 만들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다.
⑥ 교육부 장관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으로 해서 교육부장관 또한 주체적인 교육에 관한 정책들을 실행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게 된다.
⑦ 중앙집권식 교육과정 하에서는 대통령의 영향력 또한 상당하다. 이번에 당선된 노무현 현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교육정책에 관한 부분중 상당수가 2003년 4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정책에 관한 보고서에서 일치되어 나타나고 있다.이는 대통령의 철학이 우리의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위와 같이 80년대 이후 국가의 교육개입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교육개입이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며 정부 개입에 대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 앞으로의 방향,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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