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빈민법의 변천과정에 대해 서술.

소개글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빈민법의 변천과정에 대해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4 ~ 16세기 빈민법
2. 엘리자베스 빈민법(the Poor Law of 1601)
3.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4. 작업장법(The Workhouse Test Act of 1696, 1722)
5. 토마스 길버트 법(Gilbert Act of 1782)
6. 스팬햄랜드법(Speenhamland Act of 1795)
7. 신빈민법(Poor Law Reform of 1834)

Ⅲ. 결론

본문내용

빈민만을 위한 작업장, 노동능력빈민에 대한 일제공, 노동무능력빈민에 대한 현금급여, 나태한 자에 대한 교정을 원칙으로 한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커다란 변화를 의미
- 이원인 길버트에 의해 주도된 새로운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라고 평가받음
6. 스팬햄랜드법(Speenhamland Act of 1795)
18세기의 가장 중요한 빈민법의 변화는 1785년 버크샤이어에서 비공식적으로 시작한 스팬햄랜드 제도이다. 최저생활 기준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입법으로서, 이후 가족수당제도와 최저생활보장제도에 기반을 이루었다
- 18세기의 가장 중요한 구빈법의 변화
- 당시의 영군은 17세기의 계속된 흉작과 프랑스 혁명이후와의 전쟁에 따른 높은 인플레 고통으로 생활비와 가족 수에 따라 연동제적 비율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해주었으며, 노령자, 불구자, 장애자에 대한 원외구제 확대
-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를 적절히 구분하는데 있어서 최초로 대가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족수당, 최저생활보장의 기반
- 경제적 불황기에 노동자의 보호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 의의
7. 신빈민법(Poor Law Reform of 1834)
1834년에 개정된 'an Act for the Amendment and Better Administration of the Laws to the Poor in England and Wales'는 1601년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신빈민법이라고 부른다. 이보다 앞서 1800년에 신빈민법이 하원에 제출되었다가 철회되었다. 그러다가 말더스의 사후(사후), 1834년에 개정빈민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당초 보다 빈민구호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다. 산업혁명이 막 시작된 영국사회에서는 지주와 자본가들의 이해(이해)를 조정하기 위해 빈민구제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확립된 몇 가지 원칙은 20세기의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기까지 영국 공적부조의 기본원리로 간주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균일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National Uniformity): 즉, 행정기구를 개혁해서 전국적인 행정수준의 통일과 구빈행정의 중앙집권화를 뜻한다.
② 열등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즉, 구빈대상자의 구제수준이 자활노동자들의 생활수준 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③ 작업장활용의 원칙(The Principl of Workhouse System): 이것은 '노역장강제수용의 원칙'이다. 즉, 원조를 억제할 수 있는 작업장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병자 노인 허약자 모자가족에게만 원외구호를 허용했다.
Ⅲ. 결론
이처럼 빈민법의 변천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회복지의 역사를 통해 지금의 사회복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계선해야할 법들은 많이 있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복지시설에 있어서는 아직은 선진국에는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빈민법,   변천과정,   서구 사회복지,   엘리자베스 빈민법,   구빈법,   정주법,   작업장법,   토마스 길버트 법,   스팬햄랜드법,   신빈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