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Rawls의 정의론

소개글

J.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정의의 역할과 주제
1. 정의의 역할
2. 정의의 주제
Ⅲ.정의론의 방법과 원초적 입장
1. 정의론의 방법
1) 계약론적 방법
2) 구성주의적 방법
3) 정합주의적 방법

2. 원초적 입장
1) 정의의 여건
2) 정의의 원칙과 형식적 제한조건
3) 무지의 베일
4) 상호무관심한 합리성
Ⅳ.정의의 원칙
1. 정의의 두 원칙과 일반적 정의관
2. 평등한 자유의 원칙
3. 차등의 원칙
4.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5. 우선성의 규칙 (특히 자유의 우선성)
Ⅴ.J.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
Ⅵ.결 론

본문내용

자연과학의 경우처럼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다. R. Plant / H. Lesser / P. Taylor - Gooby, op.cit.,p.128.
그 뿐만 아니라 원초적 입장에는 정당화되지 않은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편견이 들어있다는 비판이 있다. B. Barry, The Liberal Theory of Justice(Oxford : Clarendon Press, 1973), pp.228~229 ; Th. Nagel, "Rawls on Justice", in : N. Daniels(ed.), Reading Rawls(N. Y : Basic Books, 1975).
정의의 원칙을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맡긴다든지, 사회적 기본가치를 J. Rawls식으로 규정하는 것 등이 그러한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둘째, J. Rawls식의 원초적 입장을 수긍할지라도, 그러한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두 원칙을 추론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해서는 주로 차등의 원칙과 자유의 우선성이 화살의 표적이 되고 있다. 우선, 차등의 원칙에 있어서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최소극대화규칙이 문제된다. 최소극대화규칙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J.Rawls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각각의 대안에 있어서의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인간사회의 일반적 사실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확률도 충분히 고려될 여지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확률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모험을 극도로 기피하는 이러한 최소극대화규칙은 지극히 보수적인 심리학에 입각해 있다는 비판도 있다. B. Barber, "Justice : Problems of Psychology, Politics and Measurement in Rawls".
다음으로, 자유의 우선성에 대한 비판이 아주 강력하다. 자유의 우선성은 다른 사회적 기본가치와 자유의 상대적 평가를 전제하지만 원초적 입장에서는 그러한 평가가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 자유의 우선성의 근거를 자존감에서 찾고자 하나 자존감의 기초가 꼭 자유에만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는 비판 등이 있다. H. L. A. Hart, "Rawls on Liberty and Its Priority" Univ of Chicago Law Review 40(1973).,
셋째로, 정의의 두 원칙을 실제로 사회제도에 적용할 경우에 그 결과가 과연 타당할 것인가? J. Rawls의 정의론은 기본적으로는 평등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유의 우선성으로 말미암아 자유주의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철저한 자유주의자와 철저한 평등주의자로부터 양면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게 된다. 그러한 비판으로는 기본적 자유의 목록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비판, 기본적 자유 상호간의 충돌을 해결하는 장치가 없다는 비판, 자유를 위해서만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나치게 편협하다는 비판, 자유와 자유의 가치를 구별함으로써 자유의 개념에서 경제적 요소를 배제했다는 비판, 차등의 원칙에 따라 천부적 자질까지도 공동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 등을 들 수 있다. H. L. A. Hart, op.cit ; N. E. Bowie / R. L. Simon, op.cit. pp.117-121 ; R. Plant / H. Lesser / P. Taylor - Gooby, op.cit, p.130 ; N. Daniels, "Equal Liberty and Unequal Worth of Liberty, R. Nozick / F. A. Hay다,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Ⅵ. 결 론
지금까지 살펴 본 정의론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직 이른 감이 없잖아 있다. 왜냐하면 J. Rawls의 정의론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가 말하고자 했던 바를 아직도 100%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J. Rawls의 정의론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대의 복잡하고 다원화 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정의는 무엇이고, 어떤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지식인이라면 한 번쯤은 도전해 볼만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의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한 이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J. Rawls의 정의론은 우리에게 정의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이성의 영역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느끼기에 그것이 비록, 너무나 이상적이어서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느낄지라도 여러 갈래의 길에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헤매고 있는 인간의 이성에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이 진정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인지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무언가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정의론에 심취해 보는 것도 자신의 새로운 생각을 정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소위, 인문학 위기의 시대라고 불리 워 지는 시대에 인류에게 한 권의 인문학 도서로서 J. Rawls의 정의론은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 권의 책 밖에 읽지 않은 사람보다는 두 권, 세 권, 여러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혹은 인생에서의 여러 문제에 닥쳤을 때 보다 현명하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것처럼 J. Rawls의 정의론도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봄에 있어 한 갈래의 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훌륭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하면서 보고서를 마치는 바이다.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1. A Theory of Justice, 존 롤즈 지음,
황경식 옮김 / 이학사, 2003
2. 正義論에 관한 小考,
- J. Rawls의 正義論을 중심으로 -,
한병호 저 / 한국해사법학회, 1989
3. www.naver.com / 백과사전
4. www.goo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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