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학대 가족

소개글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2
　1) 가정폭력에 대한정의
　2) 가정폭력의 실태
2. 아내학대에 대한 이론적 접근------------------------ 4
　1) 아내학대의 발생원인
　　(1) 사회학습이론
　　(2) 체계이론
　　(3) 여권론적 접근
　2) 아내학대 피해자의 문제
3.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6
　1)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의 핵심내용
　　(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의 핵심내용
　2) 가정폭력 관련 기관의 서비스현황및 문제점
　　(1) 여성긴급전화 1366
　　(2) 가정폭력 상담소
　　(3) 피해자보호시설
　　(4) 사회복지기관
　　(5) 경찰 및 사법체계
　　(6) 의료기관
4.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대책-------------------------- 9
　1) 정책적 대안
　2) 실천적 대안
5. 참고문헌　 ------------------------------------- 11

본문내용

임시조치를 청구 할 수 있다. 가정폭력 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등을 고려하여 보호 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검찰청에 가정폭력전담 검사제를 1999년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④ 법원 : 검찰에서 일반형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으로 구분하여 법원에 송치
- 일반형사사건 : 재판을 통해 죄의 유무가 판결
- 가정보호사건 : 법원의 조사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또는 임시조치를 결정(소극적자세)
(6) 의료기관
-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가정폭력 관 련 상담소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렁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4.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대책
1) 정책적 대안
(1) 가족단위 개입의 필요성
① 가정폭력서비스는 여성이 떠나는 것이 목표이던 것에서 가해자와 함께 사는 여성에게 초점을 두어야 하며 그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개입이 필요(이경숙)
②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만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족단위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경우도 많고, 어떤 경우든 가족을 함께 보지 않는다면 정확한 문제 사정은 물론 적절한 개입전략의 수립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백연옥, 2000: 76-77)
③ 쉼터에 입소했던 여성들의 많은 수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점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가족단 위 개입의 필요성 지적(신은주 외, 1997: 162)
④ 새리(Sarri) : 가정폭력에 대한 확실한 대안적인 지원이 마련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피해자는 일정 기간 쉼터에 머문다고 해도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 적(보건복지부, 2000: 83)
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대다수가 폭력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과의 관계를 재확립하기를 희망하 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Hamlin, 1979 404)
⑥ 오랜 세월 전통적으로 사회화됨으로써 현재 위기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해자와 더불어 집에 머물고 있는 여성들과 그 가족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이원숙, 1998: 53)
(2) 가정폭력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
①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의 필요성은 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타 기관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에게 더욱 적합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서 찾 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연계활동은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복합적 욕구에 부응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단편성, 비연속성을 줄이고,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 능하도록 한다고 지적(박경숙, 2000: 38)
② 가정폭력 관련기관들의 서비스체제 연계실태를 보면 경찰, 상담소, 쉼터, 1366, 의료기관, 종합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및 구청의 사회복지공무원등 폭력여성관련 서비스 종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 기관 중에서 1366과 상담소, 보호시설이 가장많이 연계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가정폭력 관련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이 절실하나 여전 히 미흡한 실정
(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법체계의 적극적 대응
- 법원의 역할과 자세
① 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은 생활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법이 잘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적절하며 강력해야 한다.
③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이 대체로 무직이나 저임금의 노동에 종사하고, 남성 가장 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의 기간이나 시간을 짧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러한 상황은 법이 지향하는 건강한 가정의 회복이 아니며, 사법기관에 대한 폭력의 신고와 처리에 대한 기대는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 나 보호처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실천적 대안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긴급한 보호가 요청되고 광범위한 삶의 영향으로 인해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 된다. 한편, 가해자에게도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대책으로서 요구되는 사회 서비스의 기본방향은 다양한 전문영역이 적극 개입하고, 가해자, 피해자 모두 빨리 기관과 연결되도 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며, 피해 여성의 고립을 금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 상담프로그램의 활성화 : 의식훈련 및 적극성 강화훈련, 집단상담, 위기개입, 사후지도로 구성되 는 피해자 상담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피해자들이 후유증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생계보호 제공 : 피해여성이 집을 나와 생계수단이 끊겼거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이 지급되 기 전인 경우 피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생계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 주거서비스 : 집을 나온 피해 여성과 아동의 가장 긴박한 요구인 주거 문제를 영구임대주택사업 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거나 모자보호시설을 개방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 재가서비스 : 가정봉사서비스와 가정간호사업 등을 아내학대 가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가해자 프로그램 : 우발적 폭력 행사자를 대상으로 여성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도 록 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지내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제토록 하며 분노조절 등을 훈련시킨다. 상 담과 교육, 지지와 조정의 네 가지를 주요 구성요소로 진행한다. 또 가해자에 대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 치료,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 내용이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행위자에 대 한 교화 프로그램의 연구가 정부와 민간협력하에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보호처분을 최대한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수강시설 및 체계, 보호관찰, 감호시설, 치료 시설, 상담시설 등의 내실을 기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5. 참고문헌
조흥식,김인숙,김혜란,김혜련,신은주 공저(2006). 가족복지학. 학지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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