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01p
Ⅱ………………………………………………………………………………01p
Ⅲ………………………………………………………………………………02p
♣ 참고자료 ♣
A. <대한민국헌법>……………………………………………………………03p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06p
C. 관련기사……………………………………………………………………12p
D. 관련기사 & E. 관련기사…………………………………………………16p
Ⅱ………………………………………………………………………………01p
Ⅲ………………………………………………………………………………02p
♣ 참고자료 ♣
A. <대한민국헌법>……………………………………………………………03p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06p
C. 관련기사……………………………………………………………………12p
D. 관련기사 & E. 관련기사…………………………………………………16p
본문내용
지나가면서 마약을 살 수 있는 그런 커피숍 두 곳을 개장하도록 허가했다. 이미 네덜란드의 1천 5백 여 모든 커피숍에서 손바닥에 시간을 적고 습관성이 없는 마약을 판매해오고 있다.
호주는 마약 관련 국민여론을 바꾸도록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잘 보여주는 케이스가 되고 있다. 작년 시드니의 유흥가 지역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마약주사 맞는 곳"인 합법적인 헤로인 주사실이 처음 개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개장하여 18개월 동안 시범 실시되고 있는 이 방안의 시행은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1964년 6명에서 1999년 958명으로 급증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호주에서 이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호주의 총리 뿐 아니라 로마 교황 측의 비판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을 거쳐야 했다.
열려 있는 논쟁구도
모리스 경의 경우 제한적인 형태의 마약 합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988년부터 지금까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나 선데이 텔레그라프 지 같은 우익 신문들은 마약의 합법화 방안을 강력하게 주창해왔다. 이에 따르면 20여 년 이상 계속되어온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으며, 많은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전혀 규제를 받지 않는 지하 범죄세계가 마약을 오염시키기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불법적인 마약제품에 대해 고가의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마약 사용자들이 범죄에 빠져드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만일 마약을 합법화하게 되면 마약제품의 깨끗함을 보다 더 개선할 수 있으며 마약생산자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여 보다 더 많은 마약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영국에서 마약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세력과 논거 또한 만만치 않다. 즉 마약을 합법화하게 되면 마약중독을 급증시킬 것이며, 마약사용을 중단시킬 인센티브를 더욱 약화시키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 온갖 마약으로 인한 피해들을 더욱 급증케 만들뿐이라고 지적한다. 많은 마약중독자들이 마약을 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크랙 코카인, LSD 등이 유발하는 피해는 심각하다. 더욱이 마약중독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커다란 피해를 입힌다. 즉 마약중독은 교통사고을 일으킨다든지 주변 사람들도 마약중독에 빠지게 만든다든지 가족의 소득원을 없애고 만다든지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제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기도 한다. 1920년으로 거슬러올라가기도 하며 이미 앞서 지적한 세 개에 이르는 각각의 유엔협약(1961, 1971, 1988)에 따라 영국정부는 마약밀거래를 형사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더군다나 습관성 환각제를 합법화하게 된다면 조직범죄단이 불법적인 대체제재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금년 5월 하원국내문제상임위원회에서 마약보고서가 채택되었다. B 등급으로 되어 있는 대마와 A 등급으로 되어 있는 엑스터시를 각각 한 등급씩 낮추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7월 10일 블렁킷 국무부 장관이 하원 발언을 통해 대마에 국한해서나마 등급완화를 밝힌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정책변화로 모든 계층과 계급을 망라한 수만 명의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그간 영국은 유럽에서도 가장 엄격한 마약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가장 많은 비율의 청소년층 마약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영국 하원마약보고서나 정부 당국 역시 마약의 비합법화 혹은 합법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으며, 하원마약보고서는 향후 영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마약 합법화에 관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어쨌든 영국 정부가 나름대로 마약의 비범죄화 혹은 합법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수요 혹은 마약범죄가 서구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은 이 문제가 강 건너 불 차원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마약의 급속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형사정책 당국을 중심으로 이런 논의의 진행과정에 주목은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문성호
오마이뉴스 2002-08-22 12:17:19
D. 관련기사
캐나다, 개인용 마리화나 소지 비범죄화 검토
(몬트리올=연합뉴스) 캐나다는 개인이 피울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행위를 비범죄화할지 모른다고 현지 신문인 라 프레스와 르 디브와르가 13일 법무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논평할 대변인은 즉각 접촉되지 않았으나 관리들은 마르탱 코숑 법무장관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지는 않더라도 마약법을 완화하는 방안을 "매우진지하게" 검토중이라고 이들 신문에 말했다. 이들 신문에 따르면 마리화나 판매는 불법이지만 담배처럼 말아 피운 사람은 경고장을 받게 된다. 호주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그런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 불법 마약에 대해 복역 대신 벌금을 물리는 방안은 가을에 발표될 널리 기대를모으고 있는 의회보고서에 앞서 인기를 얻고 있는 선택방안의 하나다. 법무부는 더 심각하고 폭력적인 범죄를 단속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며 경찰이 찬성한다는 이유로 이런 방안을 검토중이다. 캐나다가 마약법을 완화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엄격한 마약법과집행을 고수하고 있는 이웃 미국의 강력한 반대다. 글로브 앤드 메일은 13일 미국은 겉으로는 캐나다는 자주국가이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마리화나에 관한 법을 완화하면 국경통제가강화될 것"이라는 경고를 빼놓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 북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재배되는 마리화나의 적어도 절반은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반입되고 있다.
lhy@yna.co.kr
연합뉴스 2002-07-14 11:44:00
E. 관련기사
대구지검 포항지청 김재원(金在原)검사는 지난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홍지훈판사) 심리로 열린 구형공판에서 자신의 집 정원에 앵속 104그 루를심은 혐의(마약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1.여.포항시 북구 흥해읍)피고인에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leeyj@yonhapnews.co.kr
연합뉴스 1999-10-04 16:03:00
호주는 마약 관련 국민여론을 바꾸도록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잘 보여주는 케이스가 되고 있다. 작년 시드니의 유흥가 지역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마약주사 맞는 곳"인 합법적인 헤로인 주사실이 처음 개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개장하여 18개월 동안 시범 실시되고 있는 이 방안의 시행은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1964년 6명에서 1999년 958명으로 급증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호주에서 이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호주의 총리 뿐 아니라 로마 교황 측의 비판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을 거쳐야 했다.
열려 있는 논쟁구도
모리스 경의 경우 제한적인 형태의 마약 합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988년부터 지금까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나 선데이 텔레그라프 지 같은 우익 신문들은 마약의 합법화 방안을 강력하게 주창해왔다. 이에 따르면 20여 년 이상 계속되어온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으며, 많은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전혀 규제를 받지 않는 지하 범죄세계가 마약을 오염시키기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불법적인 마약제품에 대해 고가의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마약 사용자들이 범죄에 빠져드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만일 마약을 합법화하게 되면 마약제품의 깨끗함을 보다 더 개선할 수 있으며 마약생산자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여 보다 더 많은 마약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영국에서 마약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세력과 논거 또한 만만치 않다. 즉 마약을 합법화하게 되면 마약중독을 급증시킬 것이며, 마약사용을 중단시킬 인센티브를 더욱 약화시키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 온갖 마약으로 인한 피해들을 더욱 급증케 만들뿐이라고 지적한다. 많은 마약중독자들이 마약을 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크랙 코카인, LSD 등이 유발하는 피해는 심각하다. 더욱이 마약중독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커다란 피해를 입힌다. 즉 마약중독은 교통사고을 일으킨다든지 주변 사람들도 마약중독에 빠지게 만든다든지 가족의 소득원을 없애고 만다든지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제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기도 한다. 1920년으로 거슬러올라가기도 하며 이미 앞서 지적한 세 개에 이르는 각각의 유엔협약(1961, 1971, 1988)에 따라 영국정부는 마약밀거래를 형사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더군다나 습관성 환각제를 합법화하게 된다면 조직범죄단이 불법적인 대체제재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금년 5월 하원국내문제상임위원회에서 마약보고서가 채택되었다. B 등급으로 되어 있는 대마와 A 등급으로 되어 있는 엑스터시를 각각 한 등급씩 낮추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7월 10일 블렁킷 국무부 장관이 하원 발언을 통해 대마에 국한해서나마 등급완화를 밝힌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정책변화로 모든 계층과 계급을 망라한 수만 명의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그간 영국은 유럽에서도 가장 엄격한 마약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가장 많은 비율의 청소년층 마약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영국 하원마약보고서나 정부 당국 역시 마약의 비합법화 혹은 합법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으며, 하원마약보고서는 향후 영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마약 합법화에 관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어쨌든 영국 정부가 나름대로 마약의 비범죄화 혹은 합법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수요 혹은 마약범죄가 서구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은 이 문제가 강 건너 불 차원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마약의 급속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형사정책 당국을 중심으로 이런 논의의 진행과정에 주목은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문성호
오마이뉴스 2002-08-22 12:17:19
D. 관련기사
캐나다, 개인용 마리화나 소지 비범죄화 검토
(몬트리올=연합뉴스) 캐나다는 개인이 피울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행위를 비범죄화할지 모른다고 현지 신문인 라 프레스와 르 디브와르가 13일 법무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논평할 대변인은 즉각 접촉되지 않았으나 관리들은 마르탱 코숑 법무장관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지는 않더라도 마약법을 완화하는 방안을 "매우진지하게" 검토중이라고 이들 신문에 말했다. 이들 신문에 따르면 마리화나 판매는 불법이지만 담배처럼 말아 피운 사람은 경고장을 받게 된다. 호주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그런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 불법 마약에 대해 복역 대신 벌금을 물리는 방안은 가을에 발표될 널리 기대를모으고 있는 의회보고서에 앞서 인기를 얻고 있는 선택방안의 하나다. 법무부는 더 심각하고 폭력적인 범죄를 단속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며 경찰이 찬성한다는 이유로 이런 방안을 검토중이다. 캐나다가 마약법을 완화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엄격한 마약법과집행을 고수하고 있는 이웃 미국의 강력한 반대다. 글로브 앤드 메일은 13일 미국은 겉으로는 캐나다는 자주국가이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마리화나에 관한 법을 완화하면 국경통제가강화될 것"이라는 경고를 빼놓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 북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재배되는 마리화나의 적어도 절반은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반입되고 있다.
lhy@yna.co.kr
연합뉴스 2002-07-14 11:44:00
E. 관련기사
대구지검 포항지청 김재원(金在原)검사는 지난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홍지훈판사) 심리로 열린 구형공판에서 자신의 집 정원에 앵속 104그 루를심은 혐의(마약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1.여.포항시 북구 흥해읍)피고인에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leeyj@yonhapnews.co.kr
연합뉴스 1999-10-04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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