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Mutual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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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Mutual Fund)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 관 ...................................................1

 1. 증권투자회사의 의의 .......................................1
 2. 증권투자회사의 역사 .......................................1
 3. 증권투자회사의 분류 .......................................2
 4. 증권투자회사와 증권투자신탁의 비교 ..................4
 5. 증권투자회사의 관련 적용법규 ...........................5

Ⅱ. 증권투자회사의 설립 및 등록 .....................6 

 1. 설 립 .........................................................6
 2. 등 록 .........................................................7

Ⅲ. 증권투자회사의 기관 .................................8

 1. 주주총회 ......................................................8
 2. 이사 및 이사회 ..............................................9
 3. 감사 ..........................................................10

Ⅳ. 증권투자회사의 업무 ................................10

 1. 자산운용업무의 범위 .......................................11
 2. 자산운용의 제한  ..........................................11

Ⅴ. 주식의 발행 및 환매 등 ............................13

 1. 주식의 발행 .................................................13
 2. 환매 ..........................................................15
 3. 자산의 평가 .................................................16
 4. 계산․합병 등 ..............................................17
 5. 해산 및 청산 ................................................17

Ⅵ. 증권투자회사의 운영구조 ...........................18

 1. 증권투자회사 ................................................19
 2. 자산운용회사 ................................................19
 3. 자산보관회사 ................................................19
 4. 판매회사 .....................................................19
 5. 일반 사무수탁회사 .........................................20

Ⅶ. 감독과 규제 및 세제 등 ............................21

 1. 감독과 규제 .................................................21
 2. 세제 ..........................................................21
 3. 공시제도 .....................................................22


첨 부 : 1. 간접투자상품 설정액 추이 ........................25
    2. 사모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26

본문내용

운용전문인력
③ 투자 유가증권 유형별 금액 및 비중
④ 자산규모 및 주당 순자산가치
⑤ 순자산가치 증가율(수익률)
⑥ 기타 자산운용과 관련한 특이사항
투자신탁협회는 각 증권투자회사의 운용실적을 증권투자회사 유형별로 구분하여 주당 순자산가치수익률배당율 등을 기준으로 비교한 자료를 작성하여 책자 및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 제22조 제2항).
바. 장부 및 서류의 작성 비치
증권투자회사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법 제59조).
사. 영업보고서의 비치
증권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는 영업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업무위탁을 한 판매회사에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투자신탁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투자회사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내역이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법 제40조).
별 첨 1
< 간접투자상품 설정액 추이 >
구 분
증권투자신탁
(MMF 포함)
증권투자회사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986,544(86,714)
1,896,315(566,670)
1,329,217(40,355)
1,473,382(65,070)
1,639,622(92,441)
1,351,042(83,409)
1,578,596(68,924)
2,911
56,805
175
3,060
11,844
10,851
11,178
-
-
40,811
69,119
73,729
71,252
63,916
-
1,403
152
2,510
15,599
17,261
15,264
2,911
58,208
41,138
74,692
101,173
99,364
90,358
(단위 : 억원)
주 1) 2004년은 8월말 현재
2) 2004년 8월말 현재 펀드수 : 간접투자상품 6,036개, 증권투자회사 296개
별 첨 2
< 사모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
1. 의 의
사모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란 사모증권투자회사 중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회사를 말한다(법 제79조 제2항). 이는 기업의 인수합병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결권행사 및 세제에 있어 혜택이 부여되는 소위 “사모M&A펀드”로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그 자금으로 기업인수를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 증권투자회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비효율적인 기업을 인수합병을 통해 정리하고 주주중심의 기업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0년 9월 19일 “M&A 전용펀드 허용 등 M&A 활성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동 방안의 주요내용은 ①M&A전용펀드를 사모증권투자회사로 하고, ②M&A를 지원하는 공모펀드를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도록 하고, ③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제도를 개선하는 것 등이다.
.
2. 특례 및 제한
가. 특 례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일반사모증권투자회사에 적용되는 특례 외에 추가적으로 의결권행사에 관한 특례가 주어진다. 사모증권투자회사 중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회사, 즉, M&A전용 증권투자회사(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가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증권투자회사법 제31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모든 의안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제한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79조 제2항, 제31조 제1항). 단, 동일종목 투자한도(10%), 동일회사 발행주식 취득한도(10%), 주요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취득한도(10%), 증권투자신탁업법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또는 다른 증권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의 취득한도(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법 제79조 제2항, 제31조 제2항). 또한 제3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 행사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제한에 대한 적용을 면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79조 제2항 및 제31조 제3항).
나. 제 한
증권투자회사법은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를 이용하여 재벌이 계열사를 확장하거나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규제를 하고 있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때에는 편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야 하며(법 제79조 제3항),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안에는 이를 매도하지 못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2항).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 전체의 기업인수증권투
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3항).
증권투자회사법은 M&A의 지원을 위해 증권투자회사가 그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동일종목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회사가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그 회사 또는 다른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또는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인수합병회사 등의 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발행되는 사채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는 정관에서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참고 문헌》
현대증권, 투자신탁의 이론과 실무, 무한(2002)
박삼철, 투자신탁해설, 삼우사(2001)
이은기, 주식투자의 원칙, 청림(2002)
곽우철김용환신원희 공저, 뮤츄얼펀드, 한국금융연수원(1998)
김창배, 뮤츄얼펀드, 서해문집(1999)
자산운용협회, 투신 각호
한국증권연구원, Fund Review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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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1페이지
  • 등록일2013.10.21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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