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문제와 한 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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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은 아직도 일본 덕분에 독립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3. 일본 우경화의 원인
1990년대는 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을 시작으로 동구의 변화, 독일의 흡수통일, 소비에트연방 해체 등의 국제지각변동의 시기였다. 이로써 사회주의의 실험적 시도는 끝나고 세계를 양분시킨 냉전도 종식되었다.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의 조류에서 일본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전후의 일본은 국제질서의 변화에 무관하게 미국과의 특수한 관계를 기초로 냉전적 사고와 제도에 길들여져 있었기에 냉전종식이라는 변화의 조류를 감지할 수 없었고 또한 대처할만한 능력이 없었다. 이는 91년 걸프전 당시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130억불이라는 가장 많은 전쟁비용을 내고서도 국제사회의 혹독한 비난을 받았다. 이는 새로운 국가진로의 모색을 절감하게 하였고 38년간의 55년체제를 종식시켜고 21세기가 된 지금에도 정상적인 궤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경제적 혼란에도 직면하게 되어 총체적 위기에 처해져 있어, ‘잃어버린 10년’을 지나 ‘잃어버릴 10년’의 출발선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어느 국가에서나 크고 작은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지금의 일본과 같이 총체적 난국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건실하게 당면과제를 해쳐 나가느냐하는 것이다. 일본은 지금의 ‘레임덕 현상’의 문제를 건전한 역사정리에 두지 않고
과거역사에 대한 자학적 사관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다. 국내외적, 정치/경제적인 총체적 혼란속에 국민들은 강한 일본을 주장하는 보수지배층의 주장에 매력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토양을 배경으로 나타난 것이 후지오카 노부가츠 교수가 주장한 자유주의 사관이다. 이 자유주의 사관이 작게는 한일간, 나아가 동아지역간의 과거사 문제의 발단인 것이다. 자유주의 사관은 사실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전후 일부 보수지배층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자부심을 갖는 일본인 양성’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나온 것이다.
보수지배계층은 반복되는 “망언-> 사죄 -> 사임“의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온 것으로 일본인의 근본적인 전쟁관이 변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전후 일본은 정치적으로 전쟁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그 핵심인 쇼와천황은 알 듯 모를듯한 말만하다 세상을 떠났다. 또한 점령통치기에 한국전쟁을 계기로 공직추방된 자들이 대거 복직되었으며 전후정치에서 극우경향을 견제하던 진보세력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무너졌다. 그 동안 국익중심 내셔날리즘이 수용될 수 있는 기반이 이념의 총보수화에 힘입어 끊임없이 배양되었던 것이다.
그에 말에 따르면 자유주의 사관은 도쿄재판사관, 코민테른 사관의 ‘일본부정’이 아니라 그에 근거하면서도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하기 위한 “제 3의길”을 제시한다고 한다.
보통 일본의 우경화를 말하는 경우에 네 가지의 핵심요소와 연관시켜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가지 요소란
1) 과거 일본의 침략사에 대한 역사인식
2) 평화헌법에 대한 개정 입장
3) 이념적으로 국가주의 내지 민족주의에 대한 편향
4) 군사-안보문제에 있어서의 자주국방론의 입장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유주의 사관의 구체적인 핵심적 골격이라 할 수 있다
4. 자유사관의 내용
- 메이지 유신은 일본이 열강의 압력속에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독립국가로 만들어 낸 위대한 내셔날리즘혁명이다.
- 메이지시대의 경제발전은 근본적으로 민간의 활력을 성장시키는 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의 성공에 의한 것으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마르크스적 해석은 잘못 된 것이다.
- 러시아의 위험이 없었다면 일본은 경제대국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일청/일러전 쟁은 극동안전보장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했던 비의도적인 자위전이 였다.
- 일러전쟁 후, 미국의 적대정책과 함께, 일본은 국가전략 선택에 잘못을 저질렀 다. 한반도에 대한 대응은 다른 대안이 없었을까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었다.
- 전쟁의 원인을 일본만이 잘못했다는 ‘도쿄재판사관’도 일본은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대동아전쟁긍정사관”도 모두 한면만 보는 것이다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가는 어디까지나 전쟁의 경과에 의거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하지 않으 면 안된다.
Ⅲ 결론
자유주의사관을 기초로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자유주의 사관 연구회’ 와‘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표면적으로 교과서와 개헌문제를 들고 있지만 이들의 주장의 핵심에는 국익중심의 내셔날리즘이 놓여있다. 이들이 이와같이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려는 이유는 가토가 말한 것처럼 ‘비틀림’을 바로 잡고 자긍심있는 일본을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잘못된 것은 이들이 비틀림의 시작을 평화헌법형성과 내용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자국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충,효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로 도색된 헌법으로 인해 일본인은 겉과 속이 다른 채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연례행사처럼 일어나는 고위층의 망언과 위안부문제 등의 일련의 과거사문제는 바로 이러한 자유주의 사관에 근간을 두고 있다. 또한 이는 한국, 중국 미국에서조차도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이 이 자유주의 사관으로 지향하고 있는 자주적이며 당당한 일본이라는 목표와는 상반되는 반응이며, 그들의 국익문제에서도 득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확실한 독립국가, 즉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 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일본은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과거사를 덮어두고 싶어하지만 같은 2차대전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같이 확실한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만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방법일 것이다. 지금의 독일은 유럽에서 선도적인 지위의 국가이며 코소보사태 당시 나토군의 사령국이었으며 프랑스의 개선문을 행진하였지만 세계어는 국가도 의심을 보내지 않았다.
같은 경우로, 만일 자유주의 사관에 기반하여 개헌을 하고 역사를 부정한다면 일본군이 광화문이나 천안문 광장을 행진할 수 있겠으며, 연합국의 사령국으로서 신임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일본은 국가진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다시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일본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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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 과거사문제와 한 일 관계,   과거사문제,   교과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