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및 조합설립인가

소개글

안전진단 및 조합설립인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prologue
재건축 사업의 배경

Fundamental Concept
안전진단 & 조합설립 개념

Problem
안전진단 & 조합설립 문제점

Reformation
안전진단 & 조합설립 개선방안

Future Direction
재건축 사업의 방향

본문내용

ㆍ건물의 구조적인 면 등 주택의 질적 수준에서 여러가지 부실을 초래
ㆍ오늘날에 와서는 국민들의 소득수준 및 의식수준의 향상
ㆍ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즉 주택관리/개선이 불가피
첫째. 노후 / 불량주택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
둘째.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 결성
셋째.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중략>
내년부터 재건축사업에 대한 점수제가 도입돼 안전진단결과 주택의 노후정도와 인근지역의 주거환경 및 경제성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점수를 받은 주택에 대해서만 재건축 사업이 허용된다.
건설부는 이 지침에서 재건축의 적합성 여부를 갈음하는 안전진단의 경우
-예비진단, 본진단, 정밀진단 등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되 각 단계별 안전진단은 정해진 리스트에 따라 –비파괴검사, 화학검사, 열성능검사, 중성화정도, 철근 부시, 단열 및 균열조사등 각 항목별로 엄격히 실시토록 조치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조치는 재건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재건축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다
노후, 불량주택을 고층아파트 증으로 재건축 하려면 앞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안전진단 등 재건축 절차에 들어 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진단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 위험-노후 판정을 받아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추진절차를 [선-안전진단/후-승인] 에서 [선-승인/후-안전진단]으로 바꿔 사전에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은 뒤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ㆍ ‘안전진단’ 이란?
안전진단이란 주택의 노후 / 불량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 보수비용 및 주변 여건등을 조사하여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재건축 허용 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중략
예비평가는 건축물의 노후, 불량, 정도 등에 대한 현지조사와 건설안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갖는 절차를 말한다. 이를 위하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표에 의거한 특급기술자로 구성된 예비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의견청취를 수행하게 한다.
예비평가는 예비평가 위원회에서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유지보수’, ‘안전진단 실시’, ‘재건축 실시’ 등으로 판정한다.
예비평가는 정밀한 계측 등을 하지 않고 매뉴얼에 따라 설계도서 검토와 외관조사를 실시한 후 예비평가 위원회 위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평가한다.
안전진단 실시’ 또는 ‘재건축 실시’ 판정은 예비평가 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의 하여야 가능하며,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로 판정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경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은 1차진단(예비진단), 2차진단(본진단), 3차진단(정밀진단 단계)으로 나누어 진다.
1차 진단은 예비조사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현황을 알기 위해서 건축물개요 및 진단 목적과 동기 등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현장에 나가 관계자의 의견청취나 현황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여부를 파악하고 조사대상 건축물의 외관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고 간단한 장비로서 조사를 하여 노후화, 이상현상의 유무와 그 정도를 파악한 다음 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2차 진단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조사단계이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한 가장 초기업무이면서 기초적인 조사단계이며, 2차 조사를 위한 자료 및 구조물의 상태,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을 조사하는 진단으로서 2차 진단 시 필요한 진단방법 및 중점진단항목, 내용 등을 수립한다. 1차 진단 시 결함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을 수행 할 수 있으며 외관육안조사를 통해 열화증상의 유무 및 종류를 조사하여 열화도를 파악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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