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실효성 체계와 타당성 체계를 분석.

소개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실효성 체계와 타당성 체계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념 및 주요 내용 기술
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나.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다.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라. 수급자격의 갱신
마.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바.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또는 정지
2.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체계와 타당성 체계 분석
가. 실효성 체계
1) 구체적 규정이 없는 애매모호한 체계
2) 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책임성 논란
3)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나. 타당성 체계
1) 급여등급 심사의 타당성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 법률이 장애인에 대한 치료 및 재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치료 및 재활등을 강조했을 뿐, 치료와 재활이 적절히 시행되고 수준 높은 재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이 전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영화 도가니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건 아닌가 싶다.
나. 타당성 체계
1) 급여등급 심사의 타당성
최근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두고 검토해보자면 뇌병변장애의 경우 활동보조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중증장애 2, 3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중증장애 1급으로 지정되어야 할 심각한 뇌병변장애를 지니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등급심사에서 적절한 등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의료비에 있어 자가부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자가부담에 따른 심리적 위축으로 진료 자체를 꺼리고 있는 상황도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급여등급 심사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주지하다시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현실적 문제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바, 법률 개정으로 법률 설립 의의를 다시금 재정립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률모음집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 나눔의집 | 2013.04.30
사회복지법제론 김윤재, 신상수 외 3명 저 | 동문사 |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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