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의 원인과 해결방안 [가설 : 한국의 지역 이기주의는 관료주의적 정책 결정과 시행에 의해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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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역이기주의의 원인과 해결방안


가설 : 한국의 지역 이기주의는 관료주의적 정책 결정과 시행에 의해 심화되었다.



제1장 지역 이기주의의 개념
　1. 개념 설정의 필요성
　2. 지역주의와 지역이기주의의 차이와 예
　3. 관료주의의 개념

제2장 지역이기주의의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
　1.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
　2. 문제제기

제3장 지역이기주의의 사례
　1. 지역이기주의의 유형
　2. 지역이기주의의 사례 - 분쟁주체를 중심으로

제4장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
　1. 지역이기주의의 직접적 요인
　2. 관료주의적 정치·행정 요인

제5장 지역이기주의의 해결책
　1. 주민참여 확대와 협상문화의 정착
　2. 적정보상체계 확립
　3. 오염자 부담 원칙의 확대
　4. 전문 공무원 확보와 정책관계자의 의식쇄신
　5. 지방의회의 위상정립 및 지방의원의 능력강화
　6. 교육의 필요성

제6장 결론

◆ 참고자료
◉ 참고논문
◉ 참고문헌
◉ 관련 사이트

본문내용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공무원들은 관할 업무가 많아 그렇게 되기 힘든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전문 공무원이 필요하다.
정책관계자의 경우에도 정책 마련시 민주적 가치관을 갖추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불만이나 주장에 기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즉 지역이기주의의 원인을 주민들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정책당국과 정책결정, 사업시행자 자신의 내부에서 찾으려 해야 한다.
이러한 해결 방안이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들을 고려할 때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사항이다.
5. 지방의회의 위상정립 및 지방의원의 능력강화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점증하고 있다.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방의회의 운영과 주민자치의식의향상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지역에 대한 애정인 지역주의가 지역이기주의로 전환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통한 설득, 이해와 수용, 협상과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이다.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은 내적·외적 측면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내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의 확립이 우선시된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 지방의회 조직의 재정비, 지방의회의 지위 및 권한 강화, 지방의원의 능력함양 그리고 지방의회 운영의 민주화와 능률화의 조화 등이 요청된다.
외적 측면은 지역이기주의 해결을 위해 더욱 중요하다. 우선 대외 관계 속에서의 위상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국회·지방의회 상호간, 집행기관·지역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위상정립이 요망된다. 특히 국회와의 관계는 역할분담을 통해 세부적으로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업무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교육의 필요성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중·고등 도덕교과서에서 지역이기주의는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지역이기주의와 지역주의의 구분 없이 집단행동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그러한 인식은 관료주의적 정책결정과 시행의 문제점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 역사를 통해 교육이 정부 시책의 정당성 부여를 위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현 정부의 정당성을 기술하던 것이 과거의 교육이었다. 이러한 교육의 부정적 모습은 편파적인 교육내용으로 아직 남아 있다.
이러한 교육의 부정적 모습은 지역이기주의를 기술하는 데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 지역이기주의를 대하는 태도에 이중성이 생겨나고 그러한 이중성은 막무가내식의 권익주장 외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풍조를 만들어 낸 것이다.
교육은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기보다 정확한 개념과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판단에 도움을 줘야한다. 따라서 지역이기주의와 지역주의의 개념구분, 지역이기주의와 집단주의의 원인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술을 해야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지금까지 현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지역이기주의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물론 지역이기주의의 원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선적인 원인이 아닌 여러 요인이 얽혀서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 언급한 정책 결정이나 시행의 측면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의 해결책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렇게 제시된 여러 해결책들을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제조건이 그러한 제도와 이를 시행할 정책입안자와 공무원이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자본주의 역시 발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 주민에게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그것이 생존권을 위협하거나 경제적 손해를 동반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고 혐오·기피시설 입지사업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이기주의는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문제가 아닌 현대사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다.
◆ 참고자료
참고논문
이진우 역 Michael O'hare 『Not in My Back Yard』Public Policy 1977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확보 및 지역협력 방안 연구” 1991
허경욱 『지역이기주의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호서대학교 1994
육동일 『지역집단이기주의의 실증적 연구』, 연세대학교, 1995
최남헌 『님비현상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1995
김재영·봉민근 『지역이기주의의 효율적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인천대학교 1996
김진홍 『주민기피시설 입지선정과 집단민원에 관한 연구』충북대학교 1997
예경희·홍양희 「지역개발에 있어서의 지방정부간 갈등관계」『교육과학연구 제 11집 』 청주대학교 1997
이진우 『地方化時代의 NIMBY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1999
정용성 『지역이기주의의 갈등조정방안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2001
참고문헌
행정자치부·국토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1』1999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 [위원회운영 경과사항 보고] 2003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사이트
http://my.netian.com
http://www.civil.go.kr/record/achievment/hwp/95/95-3.hwp
http://ksccm.hihome.com/kwansim/sogakjang.htm
http://old.kho.or.kr/fic123/t1/t1news52.htm
http://www.greenjn21.or.kr/sub02/menu02.htm
http://eulgyu.com.ne.kr/pol/p4-5.htm
http://www.ksdn.or.kr/resource/sd/sd12/sd120001.htm
http://www.metro.seoul.kr/kor2000/main/index.html
http://www.metro.seoul.kr/kor2000/chungaehome/seoul/main.htm
http://econo.daegu.go.kr/policy/int0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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