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다른 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서술하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 논하시오

소개글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다른 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서술하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 논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2. 다른 나라의 아동수당 지급 방법
1) 핀란드의 아동수당 지급 방법
2) 프랑스의 아동수당 지급 방법
3) 영국의 아동수당 지급 방법
4) 일본의 아동수당 지급 방법
3. 우리나라에서의 아동수당 도입 방법
1) 지원대상의 연령확대와 조건 완화
2) 양육수당이 아닌 아동수당으로의 전환
3) 아동수당의 재정확보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비로 아동수당의 재정확보 마련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4. 나의 의견
아동수당에 대한 개념은 1800년 후반 프랑스에서 부양할 자녀가 있는 피고용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작한 데서부터 발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인 1920년대와 1930년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아동수당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아동수당의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이 제도 도입의 주된 목적이었다. 1940년 아동수당을 실시한 국가가 7개국에 불과하였으나 1949년에는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을 포함하여 27개국에서 이제도를 실시하였다. 1967년에는 65개국이 실시함으로써 전쟁 이후이 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2006년 현재 92개국이 어떤 형태로든 아동수당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개별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상당부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미 많은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아동수당은 시행하고 있는 나라별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여 그 지원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양육자의 부담 해소라는 측면에서 양육중심의 성향을 가진 아동수당은 양육과 노동의 역할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는 여성에게 양육과 노동의 역할 중 어느 방향을 더 지원할 것인가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즉, 양육의 역할과 노동의 역할 중 양육의 역할을 강조한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보다 아동수당의 지원 수준이 높을 것이며, 양육의 역할보다 노동의 역할을 강조한다면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다른 제도의 지원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아동수당의 지원 수준 뿐만 아니라 가족지원정책의 전체 방향까지 알 수 있어 아동수당의 유형별 비교에 효과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다른 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서술하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 논해 보았다. 아동수당에 대한 지원근거는 국가마다 도입 당시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사회적 합의 정도에 따라 차이를 가지게 된다. 즉,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정도에 따라 가족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의 지원수준이 달라지며 또한 어머니의 요구와 권리를 아동을 기르는 역할을 강조하고 그들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양육자로서의 사회적 권리를 중시할 것인가, 노동시장 통합을 지원하는 노동자로서의 사회적 권리를 중시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발전되어왔다. 외국 아동수당의 경우 보편적인 형태로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아동양육수당은 외국의 아동수당의 발전 초기 단계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즉, 현재 직면하고 있는 보육시설 서비스 지원 정책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아동양육수당으로 일단 도입된 것으로, 아동수당으로 확대의 가능성이 있는 제도로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미 아동수당을 시행하여 발달시키고 있는 외국의 아동수당을 분석하고,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 아동양육수당의 검토를 통해 아동수당으로의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명희. 2006. 아동복지론. 교문사
신윤정. 2009. 양육수당 도입방안 마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심미례. 2007.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이재완 외. 2005. 외국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 영유아보육학회
김수정. 2006. 아동수당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방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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