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B/L)과 해상화물운송장(SWB)

소개글

선하증권(B/L)과 해상화물운송장(SWB)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역계약의 성립요건과 단계
　　1)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2) 무역계약의 단계
　2. 선하증권의 개념과 법적 성질
　　1) 선하증권의 개념
　　2)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3. 해상화물운송장의 개념과 변천과정
　　1) 해상화물운송장의 개념
　　2) 해상화물운송장의 변천과정
　4.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의 비교
　　1) 법적 성질 비교
　　2) 기능 비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연히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운송계약에 의하여 수하인으로 지정된 자가 운송물을 인도 받게 된다. 따라서 운송인은 계약상 수하인으로 지정된 자임이 확인되면 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면 되는 것으로 선하증권처럼 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할 필요는 없다.
2) 기능 비교
선하증권에 의한 화물운송에 있어서 운송인, 송하인, 수하인 및 선하증권 소지인 사이에서 선하증권이 갖는 기능은 ① 운송인과 화주 간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계약증서 기능, ② 운송인이 운송을 위하여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증서 기능, ③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증권에 기재된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증서 기능을 갖고 있는데 비하여, 해상화물운송장은 이들 중 두 가지 기능, 즉 운송계약의 증서기능과 운송인에 의한 화물수령의 증서기능만 있고 권리증서 기능은 없다.
(1) 해상화물운송계약의 증서기능
해상화물운송계약은 원칙적으로 그 내용과 형식을 자유로이 정하여 체결할 수 있고 또한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불요식낙성계약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선하증권이나 용선계약이 운송계약의 정형적인 서식으로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계약의 증거서류로서 선하증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화물운송장도 운송계약 증거서류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해상운송에 있어서 해상화물운송장의 이러한 운송계약의 증서기능은 권리증권인 선하증권의 그것보다 운송계약 당사자사이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해상화물운송장은 운송을 의뢰한 자와 운송을 인수한 자 사이에 당해 해상화물운송장에 기재된 내용(예를 들면 화물명세, 운송구간, 화물인도장소, 수하인, 통지처, 운임, 운임지불시기, 운임지불지, 운송물의 멸실 및 훼손 시 운송인의 책임 등)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계약에 있어서는 어느 일방이 계약상의 그의 권리 또는 상대방의 의무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합의의 증거 내지 계약내용의 증거로써 제시하지만, 선하증권이나 해상화물운송장은 운송인 일방만의
서명으로 발행되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증거서류로서 기능을 갖게 된다. 비록 해상화물운송장도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운송계약서는 아니지만, 이의 발행으로 운송장 상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과 조건으로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서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가 그것에 구속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운송인과 송하인(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송하인의 권리가 수하인에게 이전된 때에는 그 수하인도 포함)은 해당국가의 해상법 등 해상운송관계 강행법규 및 당해 운송장의 약관내용에 따라 권리·의무와 책임이 확정된다.
(2) 화물수령의 증거기능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해상화물운송장은 운송인이 그 운송장에 기재된 화물을 수령하였음을 인증하는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즉 운송인이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하였다면 그가 약정한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선적하였거나 혹은 최소한 선적을 위하여 운송인의 지배하에 화물을 수령하였음을 인증하는 운송인의 화물에 대한 수령증서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3) 권리증권기능
선하증권의 기능이 해상화물운송장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선하증권은 권리증권기능(Document of title to the goods function)이 있는 반면, 해상화물운송장은 그러한 기능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비록 운송인이 발행한 해상화물운송장의 정당한 원본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선하증권의 경우처럼 운송인에 대해 그 “소지”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당연히 화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Ⅲ. 결론
해상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이 운송화물보다 늦게 도착함으로써 발생한 선하증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되기 시작한 운송서류이다.
즉, 해상화물운송장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수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정당한 수하인이라는 증명만으로 운송화물에 대한 인수가 가능하다. 때문에 운송화물의 신속한 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해상화물운송장의 활성화는 선하증권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 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과 변화를 겪은 기간이었으며, 세계경제 또한 이 기간 중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였다. 전후 원조경제 체제와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의욕적 경제개발이 시행된 60년대 초부터 대외지향형 경제발전 전략이 세계 경제의 변화와 결합되면서 한국 경제는 양적인 성장을 이룩한 결과 2010년 말 기준으로, 수출 4,674억불, 수입은 4,257억불로, 무역수지는 417억불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사상최대 기록을 경신했는데, 세계 수출순위는 ‘09년 9위에서 ‘10년 7위, 무역순위는 ‘09년 10위에서 벨기에보다 앞선 ‘10년 9위를 차지했다.
향후 세계경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에 기반을 둔 디지털 경제시대로 이전되고 있고 무역에 있어서도 web을 활용한 전자무역의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의 흐름 속에서 세계무역의 주도적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상운송법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해야만 한다.
해상화물운송장의 사용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는 발행양식 및 서식을 국제적으로 통일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정부가 앞장서서 홍보 및 교육자료 등을 관련단체에 배포하거나 직접 교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이해를 통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송호신(2007), 해상화물운송장에 대한 법적고찰, 재산법연구 제23권 제3호.
신군재(2007), on-off 무역실무, 무역경영사.
엄윤대(2001), SEA WAYBILL의 활용을 위한 입법방향, 한국해법학회지 제23권 제2호.
이남구(2004), 한국무역, 무역경영사.
최장우(2006), 인터넷 무역실무, 두남.
최창임(2007), 무역대리업의 효율적인 무역경영 전략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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