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복지행정] 미국, 독일, 그리고 한국의 사회복지 각각 비교 분석 및 복지 행정 비교

소개글

[세계의 복지행정] 미국, 독일, 그리고 한국의 사회복지 각각 비교 분석 및 복지 행정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설명) 삼국의 보장제도
1. 미국의 보장제도
2. 독일의 보장제도
3. 한국의 보장제도
- 예시) 나라별 복지혜택에 대한 일대기
1. 학교에 들어갈 때
2. 아이가 태어났을 때
3. 실업했을 때
4. 퇴직했을 때

Ⅲ. 결론

본문내용

미국의 보장제도
1) Social Security
-미 연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 보장 제도
-은퇴, 불구, 사망 등으로 그 수입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정부 에서 생활비나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국가주도의 \'전국민 보험제도’
(1) 연금(Benefits)
①은퇴 연금
②불구 연금
③유족 연금
(2) 생활 보조 혜택
생활보조비(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기초생활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형식
- 푸드 스탬프로 극빈자에게 식품권을 무료 배급
2) 보건 복지 정책
-미국은 우리와 같은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없음
(1) 메디케어 (Medicare) 제도
- 일반 국민을 위해 실시되는 유일한 제도, 공적 의료보험
- 1965년에 성립
- 주된 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 재원의 대부분은 조세부담에 의존
- 수급내용: 입원서비스, 전문요양시설에서 퇴원 후 연장서비스,
재가의료서비스(home health), 호스피스서비스(hospice care) 등
(2)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
-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영
- 적용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에 국한
- 재원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교부하는 보조금과 주정부의 자체부담으로 이뤄짐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사회 복지 정책의 강화로, 의료보험제도를 개혁. 가입자 보호, 포괄적 급여 제공, 공공보험 미가입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감면, 가입절차 간소화,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이동 허용 등이 골자.
이번 의료보험 개혁 법안이 통과 됨으로써, 미국은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허나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함에 따라 복지정책은 난항을 겪을 것이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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