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소외계층 아동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복지서비스를 제시하고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를 기술

소개글

빈곤,소외계층 아동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복지서비스를 제시하고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를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이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대리양육가정-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부모 등의 부양의무자(부모제외)와 동거하는 경우
가정위탁-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세대가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될 경우에는 소년소녀가장 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를 권장하며, 만 18세이상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연장 지원한다.
(2)지원내용
소년소녀가장 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및 부가급여로 아동 1인 월 7만원씩을 더 지급받고 있으며 한국복지재단의 후원사업 대상이나 정서적 후원의 일환으로 후견인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3)문제점과 개선방향
정부는 소년소녀가장 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책임 있는 성인의 보호 없이 아동으로 가구가 구성되어 생활하는 제도로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UN등에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들에 대해 제 3자 위탁가정을 개발훈련하여 가정위탁보호를 제공하거나 일정연령이상으로 구성된 청소년 세대에 대해서는 그룹 홈이나 독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성인의 보호 하에 성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아동급식 지원
(1)지원대상 :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인하여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으로 연 2회 조사를 실시하여 급식지원대상자를 파악함
(2)지원내용 : 정부에서 제공하는 급식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며 중식은 학교에서 지원, 방학토요일공휴일에는 급식소, 도시락, 식품권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며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관은 모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3)문제점과 개선방향
아동급식 지원서비스는 필수적인 서비스로 확대시행의 정도가 매우 급격히 진행되었으나, 급식지원대상을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라고 규정하여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였으나 명확한 기준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아 여타 아동복지 수급자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급식지원예산, 급식지원대상자 선정 및 급식소 지정 등에 관련하여 부처 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6)교육문화복지 지원서비스
빈곤아동의 복지서비스 욕구는 경제적 지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안전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문화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아동에게는 방과 후 이들을 보호하고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호체계가 시급하다
(1)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 시설로 계획되었으나 인력과 예산의 준비부족으로 민간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되어 초중생의 방과 후 보호, 학습지원, 급식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We start 운동: We start운동은 우리사회 모두가 나서서 빈곤층 아동들의 복지와 교육의 영역에서 삶의 출발을 돕자는 의미로 0~12세 빈곤층 아동들에게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지역복지관 서비스: 지역사회복지관은 빈곤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운영, 상담, 정서적, 가사지원, 의료, 결연, 방과 후 공부방을 통한 학습지도,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해왔다.
3. 빈곤아동복지서비스의 개선방향
빈곤아동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의 확대와 지원수준의 향상조절,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2004년 차별빈부격차시정위원회는 아동과 청소년의 빈곤 극복을 위한 추진원칙으로 성장단계별 통합적 접근, 예방적사전적 접근과, 전문화된 접근을 설정하고 빈곤아동의 공평한 출발을 위해 기본생활보장, 건강한 성장보장, 실질적 교육기회 균등 보장, 빈곤탈출의 희망제시, 요보호 아동의 보호내실화와 효과적인 전달 및 정책관리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은 현재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빈곤에 대한 예방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집중투자가 요구된다.
아동관련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08.12.19 법률 제9165호 시행일 2009.7.1]
-이 법은 영유아(영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타)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종합시설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이나 차상위의 아동들보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수혜자가 아닌 아동들을 지원해줘야 하는 안전망이 필요데 동의한다. 아동들의 특성상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아동의 자존감을 다치지 않게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며 어떤 사업이든 일회성으로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 한 아동을 위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후원과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무료급식을 예로 들면, 무료급식의 대상자를 여러 명 선정하여 단기간 제공하기보다 한 아동을 선정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명 한명 지원할 때 아동이 받는 불안감이나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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