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주의와 지역경제블록] 경제적 지역주의의 발생요인, 경제적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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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다자주의와 지역경제블록] 경제적 지역주의의 발생요인, 경제적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다자주의와 지역경제블록

1. 경제적 지역주의의 발생요인
경제적 지역주의의 발생요인으로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1.1 지리적 인접성
1.2 GATT체제의 한계성


2. 경제적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본문내용

미치는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세계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의 강력한 경제블록들이 존재하여 이들 소수의 경제블록들이 세계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경제블록이 존재하는 것이 세계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게 됨은 자명한 일이다. EU와 같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경제블록들이 소수 존재하여 이들이 어떠한 견제도 없이 독점력을 행사한다면 이들 경제블록에 속하지 않는 소규모 역외국가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경제블록들이 존재하고 이들 경제블록이 다자주의적 세계무역체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면 오히려 경제블록의 존재는 세계적 후생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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