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교류] 남북한 경제협력의 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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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남북한 경제협력의 방향

Ⅰ. 경제교류의 성장세 유지 방안

1. 제네바 합의 체제로의 복귀
2. 대북 경제제재론의 부상 차단

Ⅱ. 경제교류의 질적 발전 방안

1. 대량살상무기의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2. 북한의 개혁, 개방 지원
3. 비무장지대(DMZ)의 경제, 평화적 이용의 확대
4. 한, 중, 일 재계 차원의 협력체제 구축

본문내용

MZ의 경제 평화적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즉, DMZ(Demilitanzed Zone)의 경제적 이용이 확대된다면 교역품목의 확대, 교역에서 투자단계로의 이행, 북한 생산품의 국제경쟁력 향상 등 남북 경제교류에 다수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경제적 내지 비경제적 목적에 상관없이 DMZ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는 사회 문화분야 이벤트의 적극적 추진이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으로 이어져 DMZ의 경제적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4 한 중 일 재계 차원의 협력체제 구축
북한산 생산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북한산 생산품의 국제시장에 대한 접근이 긴요하다. 북한산 생산품의 국제시장 접근은 궁극적으로 미국 및 EU 시장이 북한에 대해 개방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고려해볼 수 있는 시장으로 중국과 일본 시장을 지적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에 의해 제창된 동북아 중심국가론도 결국 북한을 중심으로 한 중 일의 상호협력 없이는 성사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최근 들어 유럽연합(EU)과 북한간의 관계개선, 러시아 푸틴(Putin) 대통령의 극동에 대한 관심 표명, 그리고 북 일 정상회담의 성사(2002년 9월 17일)로 일본 전쟁배상자금의 대북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 시기가 한 중 일간 새로운 협력체제의 구축에 적절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미 한 중 일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체결 문제가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북한이 미국, EU등 세계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이전에도 북한경제의 수출산업화를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한 중 일 시장에 대한 북한산 생산품의 진출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한 중 일의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각국 재계의 동향이다. 중국의 경우 아직 민간의 역할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한 일 재계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한국 재계의 안정과 협력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동북아 중심국가의 건설에 무엇보다 중요함을 유념해야 한다. 한 일간의 재계협력이 남한이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의 경제성 확보, 그리고 신의주 및 나진-선봉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협력의 원동력이 될 것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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