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내용과 각각의 사례에 대하여 설명.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장(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내용과 각각의 사례에 대하여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의 내용과 각각의 사례
2. 공공부조의 내용과 각각의 사례
3. 사회서비스의 내용과 각각의 사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한 빈곤정책은 정치적 위기나 정권의 교체시기, 선거 시기 등에는 급격히 확대 내지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이 시기가 경과한 후에는 감소추세를 보이는 특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추구하는 수출제일주의는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가감소를 위해 저임금을 통한 공업화를 추진했는데, 이러한 경제정책의 방향은 빈곤정책이 빈곤계층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열등처우의 원칙을 통해 노동윤리를 강제시키고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출시켜 저임금 노동자화 시키는 것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은 한편으로는 정당성과 안정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효율과 자본의 축적을 위해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 통제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항목
실시년도
주무부처
급여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0년
보건복지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재해구호법
1962년
소방방재청
재해구호기금
3. 사회서비스의 내용과 각각의 사례
사회서비스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국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서비스로는 바우처 제도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바우처 제도의 총 지원액은 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예산의 규모로 보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혜대상자와 서비스사업을 개발하고 중앙정부가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바우처 제도 세부 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어 아동인 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과 아동비만관리서비스사업의 2개 바우처사업이 운영되는 것으로 신규 편성되어 있다. 또한 서비스 지원기간이 7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예산이 62.7%증가하였다.
바우처제도는 그 지급형태에 따라 명시적 바우처, 묵시적 바우처 및 환급형 바우처로 분류된다. 쿠폰이나 전자 바우처 등 바우처가 명시적으로 사용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명시적 바우처와 묵시적 바우처로 구분되고, 서비스 거래 후에 지원금을 환급 받는지 여부에 따라 환급형 바우처로 구분된다. 한편, 수혜대상에 따라 선별적 바우처와 보편적 바우처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바우처 지급액이 균등한지 아니면 수혜자 조건이나 공급자 가격에 따라 차등화 되는지에 따라 균일바우처와 차등바우처로 구분되기도 한다. 다음에서는 각 바우처의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명시적 바우처
통상적으로 쿠폰이나 복지카드 혹은 전산카드와 같은 전자바우처 등 명시적인 바우처를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수혜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된 바우처가 공급자에게 전달되고 사업담당부서가 공급업체에게 지원액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수혜자의 선택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수요자 바우처라고 불리기도 한다. 푸드 쿠폰, 교육 바우처, 노인승차권 등이 대표적인 직접 바우처에 해당된다.
나. 묵시적 바우처
쿠폰이나 카드 등 명시적 형태의 바우처를 수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급업체가 보고하는 수요량에 따라 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급업체는 수혜자의 신청을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형식이다. 묵시적 바우처는 간접적인 형태의 바우처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보다는 비교적 공급업체의 품질유지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공급자 바우처라고 명명되기도 한다. 미국의 medicaid, 보육 바우처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만 5세 무상보육사업 등이 해당된다.
다. 환급형 바우처
수혜자가 서비스를 구매한 이후에 영수증과 신고서등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수혜자가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는 본인이 지출하고 나중에 서류 등을 갖추어 환급을 받게 되고,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공급업체가 할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류를 사후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환급형 바우처 사업으로는 해양수산부의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생산 사업이 해당된다. 희망 어업인이나 어업단체가 배합사료 사업장으로부터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 액을 환급해 주는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라. 보편적 바우처와 선별적 바우처
수혜자가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보편적 바우처로 구분된다. 반면 특정 집단이 어떤 서비스의 소비를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 특정 자격요건을 구비하는 소비자에게만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은 선별적 바우처로 구분된다. 통상적으로 자격요건은 소득이나 자산에 근거하여 결정되거나 가구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바우처로 제공되는 서비스 중 초중등 교육 바우처나 직업훈련 바우처와 같은 것은 대체로 보편적 바우처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고등교육 바우처나 푸드 쿠폰, 주택바우처 등의 경우는 선별적 바우처에 해당한다.
마. 균일바우처와 차등바우처
바우처사업의 지원 금액은 모든 수혜자에게 동일하게 설계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 금액이 차별화되도록 설계될 수도 있다. 모든 수혜자가 균일한 금액을 지원받는 경우는 균일바우처로 구분된다. 수혜자의 자격조건이나 공급업체의 서비스 가격조건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별화되는 경우는 차등바우처로 구분된다. 차등바우처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한다는 측면이 있다. 반면, 균일바우처는 차등바우처에 비하여 단순한 구조이며,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다.
Ⅲ. 결론
이상 우리나라 공공부조와 5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실제 예시 등을 기술해 보았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가 앞으로 더 발전되어 국민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공공부조의 한계와 대안 김미곤 저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14.02.14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성무원 저 | 한솜미디어 | 2013.12.15
사회보험전문가 한국공인노무사회 검정위원단 저 | 한국공인노무사회 | 201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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