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교육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및 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본 해결방안 (현황, 원인의 이론적 접근, 문제점, 해결책, 영국·독일·핀란드의 예, 과외, 학원문제)

소개글

우리나라 사교육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및 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본 해결방안 (현황, 원인의 이론적 접근, 문제점, 해결책, 영국·독일·핀란드의 예, 과외, 학원문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현황

Ⅱ.원인의 이론적 접근

Ⅲ. 문제점

Ⅳ. 해결책

Ⅴ. 선진국의 예
1. 영국
2. 독일과 핀란드

Ⅵ. 결론

사교육 - 과외, 학원문제

본문내용

치지 못한다.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도 거론된다. 김영식 전 교육부 차관은 “교사평가제 도입이 하나의 정답이 될 수 있다”면서 “교사가 적어도 자기가 맡은 학생을 책임지고 학부모의 신뢰를 얻으면 사교육은 줄게 돼 있다
Ⅴ. 선진국의 예
1. 영국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적고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진 복지사회로 갈수록 과외 수요가 줄어든다. 물론 신자유주의가 전세계로 확대돼 경쟁이 강조되면서 미국·유럽 등 소위 선진 복지국가에서도 과외가 생겨나고 있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자면 ‘새발의 피’ 수준이다.
사회 안전망이 갖춰진 곳에서는 사교육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서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우리 식의 학원과외가 드물다. 고액의 등록금을 요구하는 사립학교의 경우 대입을 위한 학업은 물론 예·체능 수요까지 대부분 학교에서 해결해 따로 과외가 필요없다. 공립학교 학생들 역시 방과후에 발레·악기 등을 배우거나 학업과 관련해서는 부족한 학습 진도를 보충하는 수준이다.
전통적으로 명문 사립고와 일반 공립고간 격차가 큰 영국은 최근 저소득층의 교육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명문 사립고인 이튼스쿨의 도서관 모습.
교육 문제를 대개 지방정부에 맡겼던 영국 중앙정부는 최근 그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예산 지원을 당근과 채찍으로 삼아 학교가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게끔 하는 방식이다. 정책 유도의 목적은 교육 양극화 해소에 맞춰져 있다. 사립학교에 갈 수도, 사교육을 받을 수도 없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을 학교가 책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영국이 최근 시도하고 있는 학교 실험의 하나인 ‘아카데미’에 대해 알아보자.
아카데미란 소외 지역의 ‘회생불능 학교’를 문 닫게 하고 그 자리에 새로 연 학교다. 돈은 정부에서 대되 운영은 새로운 교육이념을 갖춘 민간이 맡는다. 우리나라의 개방형 자율학교와 운영방식이 같다.
정부가 아카데미에 지원하는 돈은 학교당 약 20밀리언 파운드(400억원) 정도. 공립학교 운영비의 4~5배에 이른다. 이런 재정지원 덕분에 아카데미에 다니는 소외 지역 아이들은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는다. 중산층 이상은 등록금이 비싼 사립학교를 통해 스스로 알아서 교육 욕구를 풀어나가도록 하는 대신 정부가 재원을 소외계층 지원에 집중 투여하는 방식이다.
2. 독일과 핀란드
독일은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에서 흡수하는 모범 사례에 속한다. 독일이 최근 중점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학교’는 우리의 ‘방과후학교’와 비슷하다. 하지만 맞춤식 프로그램이 오전에도 진행되고 비용 역시 학부모가 아니라 정부가 댄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난다.
“온종일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점심을 주고 오후까지 돌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교육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부족한 분야에 대한 개인지도도 해준다. 이를 위해 독일 연방정부는 2003~2007년까지 무려 40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다.
핀란드도 독일처럼 공교육 체제를 탄탄하게 유지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다. 읽기 능력이 동급생들에 비해 떨어지는 핀란드 학생은 사교육기관이 아니라 학교에서 보충학습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 1대1 교육까지 이뤄지며 진도와 개선사항 등 학생별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진다. 또 핀란드 학교들은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이민자 가정 등의 아이들을 위해 저녁시간에 학교를 개방하고 방과 후 특별활동을 실시한다.”
Ⅵ. 결론
사교육은 교육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교육부가 모두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니다. 교육은 노동시장 및 사회복지 등과 맞물려 있으므로 이 같은 복잡한 특성을 고려한 입체적 대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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